초과 공급된 사설봉안당 시설, 공설로 전환하여 활용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5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4배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2025년에는 37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장 후 봉안’ 방식이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일반화된 장례절차다. 하지만 봉안시설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간한 '봉안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 과제' 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봉안시설은 매년부족분이 급격히 늘어 2022년에는 봉안당 13만 구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화장(火葬)률은 지난 2005년에 52.6%를 기록하며 매장(埋葬)률을 앞선 이후, 매년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 84.6%에 이르렀다.

그동안 기존의 매장방식이 상당한 규모의 국토면적을 잠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 등을 발생시킴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17년도에 성인 남녀 2,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화장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 중 가장 희망하는 방법은 봉안(40.5%), 자연장(40.1% ), 산골(散骨)(15.9%)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화장한 유골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와는 달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식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봉안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시설의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 및 운영주체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처럼 지역별로 봉안당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 때문이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학생, 학부형, 교사,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은 소각 기능을 하는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보다 더 유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청소년 출입금지 유해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는 상당부분 완화되어 온 반면,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는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안당을 포함한 장사시설은 유해시설로 간주되고 있고,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종합계획에 의하면,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공급은 다소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역별 또는 운영주체별(공설･사설) 편차로 인해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봉안시설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도 이미 봉안당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고, 매년 부족분이 급격히 늘어나 2022년에 이르면 13만 구 이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광역시 소재 봉안당의 경우도 부산과 울산이 내년부터 부족하고, 대구와 대전은 2021년부터, 광주도 2022년부터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봉안당은 향후 2~3년 내 부족하게 된다.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도 지역에 설치된 사설 봉안당의 공급은 상당히 초과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종교단체가 기존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신도들을 위한 봉안시설(특히 봉안당)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추가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축하려 할 때,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의 해당 규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봉안시설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거나 1~2년 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공설 봉안당을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편차 문제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시연 조사관은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추는 장례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봉안시설을 비롯한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장례의식을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