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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업체 7곳 신규 등록…등록 업체 총 80개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조업체 1개사도 추가로 신규 등록하였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이다. 한편, 2023년 1분기 동안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13개사에서 총 15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대명스테이션이 60억원 → 100억원(4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천만원 → 24억4천만원(9천만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소비자는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를 토대로 자신이 계약한 업체 현황 및 변동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규정이 담긴 할부거래법(2024. 3. 22. 시행)이 지난 달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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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위해 출국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입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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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9개사, 임급‧단체협상 추진 결과 파업 돌입2023년 창원 시내버스 임급‧단체협상 추진 결과 노측과 사측의 의견차이로 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어 2023년 4월 19일(수) 05시 10분 부로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창원시는 버스 152대(임차 142, 공용 10), 임차택시 800대를 투입하여 시민 비상 수송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상운행(105개 노선, 742대 운행) 대비 임시버스(28개 노선 152대 운행) 가동률이 21%로 시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버스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 발생 하루 전날인 4월 18일(화) 전시‧군 및 시외업체 19개 사에, 필요시 창원시의 전세버스 지원에 대한 시‧군의 협조와 시외버스 업체의 증회 운행을 요청하였으며,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소재 5개 경찰서 및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비상수송 차량 운행방해 등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철저를 당부하였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주 이용자는 개인 차량이 없는 학생과 노인이 대다수로,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노사간 합의로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며, “도에서는 창원 시내버스 파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군간 전세버스 지원, 시외버스 증회운영 등 파업 기간 중 창원시민과 도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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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한·일 양국 공동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 추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원소나 원소 함량 등을 판단할 표준물질이나 분석방법이 부재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표준 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표기를 명시화해 원활한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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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3년 상반기 춘천시민 약초학교 운영올해 상반기 약초학교가 문을 연다. 춘천시 평생학습관(관장 손덕종)은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14회차 과정으로 춘천시민 약초학교를 운영한다. 춘천시민 약초학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약초의 효능과 안전한 활용 방법을 이론과 현장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 대상은 약초에 관심이 있는 춘천시민 30명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4만5,000원이다. 특히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자에게는 약초관리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이수자 24명 중 약 70%인 17명이 약초관리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약초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약초 지식 및 활용 방법 숙지했으면 한다”며, “특히 자격증 취득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약초 재배 및 관리 기술 습득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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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중소기업에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등을 위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단절적이어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 및 배송 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타깃 수출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SNS 활용 마케팅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를 지원하고 물류사와의 협약을 통해 물류비를 상시할인도 제공한다. 아울러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해외향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는 온라인수출 강소기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566개 사가 지원해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수출 준비도와 역량,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10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스피드랙은 조립식 철제 가구 판매기업으로 2021년 아마존에 입점하며 온라인수출에 도전했다. 제품 경쟁력을 기본 바탕으로 전담 해외 마케팅팀을 구성해 현지 시장조사와 소비자 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온라인수출 실적 896만 달러를 달성했다. 파이네트웍스는 홈골프 시뮬레이터용 스윙센서와 휴대폰 앱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골프 인구가 많은 미국, 일본을 주요 타겟으로 아마존, 라쿠텐 등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온라인 수출 실적 351만 달러를 달성했다. 코코도르는 차량용·가정용 디퓨저 판매 기업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중기부 브랜드K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134만 달러의 온라인 수출을 달성했다. 이번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500만 달러, 온라인 수출기업수는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실적과 비교해 수출액은 8.6배, 수출기업은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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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전망대·우수영관광지·두륜미로파크 무료 개방해남군이 오는 17일부터 땅끝전망대, 우수영 관광지, 두륜미로파크 등 관광시설 3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땅끝전망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잇는 우수영 관광지, 1만3천여 주의 나무들로 미로를 조성한 두륜미로파크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번 무료 전환은 지난해 민간 운영 관광시설과 연계해 실시한 군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하반기 민간운영 관광시설 5개소를 이용하면 군 직영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우수영관광지, 두륜도립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구장의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조례상 무료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실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료 이용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무료입장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남군은 관광시설 무료 개방 및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무료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 해남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설이용객의 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해 무료화를 결정했다"며, "무료로 전환되는 관광시설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장소로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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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3년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경기 광주시는 구인·구직 면접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원하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필요한 우수인재 채용기회 제공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광주시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오는 27일 2∼4시까지 광주시민체육관에서 25개 구인기업체 및 구직자 총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1:1 면접채용관 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홍보관을 운영해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더불어 이력서 사진 촬영, 적성검사, 취업타로 등의 부대행사 및 자활센터, 여성새일센터, 무료노무상담, 건강증진센터 등의 유관기관도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작년 채용박람회에서는 모집인원 287명(40개 구인기업체)에 총 402명이 면접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관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광주시 일자리센터에서는 3월 말 기준 741명의 취업 알선 성공의 성과를 거뒀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통해 고용창출 및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직자들을 위한 연령별 취업프로그램, 상설면접,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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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한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먼저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였으며 미가맹 등은 8.3%(7개)인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59.7%(37개)에 달해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장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와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보충적 감독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점검은 비치·보존 대상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 요구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노조법 제14조,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고 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요구로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해당 노동조합에 통지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번 달 3주차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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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칭다오시장 만나 우호협력 강화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오하오즈(趙豪志) 중국 칭다오시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우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칭다오는 1995년 9월 우호도시 결연 이후 경제무역, 항만, 물류,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우호도시 체결 20주년인 2015년에는 유 시장이 중국 주요 도시와 관광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칭다오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칭다오시는 중국 산둥성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방직·기계·자동차·화공·맥주 등의 전통산업과 해양산업, 바이오, 신에너지, 친환경 등의 신흥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중국도시 중 우리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자오하오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처음 인천을 방문했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칭다오시와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시로서 항만 물류 및 인문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칭다오시와의 우호도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오하오즈 시장과의 접견을 통해 양 도시의 경제, 항만, 물류, 문화,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