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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2년째 줄어…하수도 11년만에 감소세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가 7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000억원(1.9%) 줄어들었다. 부채비율은 65.2%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3일 발표한 지난해 402개 지방공기업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부채는 2014년 3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지정·관리해 온 부채중점관리기관 26곳의 부채는 47조 7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2조 2000억원(4.4%) 줄었다. 부채비율은 136.9%로 11.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목표치보다 1조원 더 감축한 것이다. 경영손실은 9084억원이 발생했는데 공사·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의 큰 적자폭(1조 4145억), 공영개발의 수익감소(7538→2925억)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방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해 전년 대비 4435억원의 수익개선(4060→375억)이 나타났다. 또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전년보다 87억원 줄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상수도에서도 60억의 손실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수익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흑자폭이 19.9%(1256억원) 증가했다. 이는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채는 40조 2000억원으로 금융부채가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도시철도공사 7개사 역시 지난해 운임인상의 영향으로 경영손실은 7949억원이 발생해 전년보다 11.9%(1069억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59.2%)과 지속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4,938억)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120%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경영구조개편과 생산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에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노력으로 2년 연속 부채를 감축했고 여러 분야에서 경영개선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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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보건소, 최첨단 치과장비 5종 구입ㆍ설치포천보건소(소장 정연오)는 지난 3일 최첨단 치과장비 5종을 구입ㆍ설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비는 지난해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해 6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노라마 엑스선 촬영장치, 치과 유니트체어, 광중합조사기, 근관성형장비 및 근관충전기, 전기근관장측정기 등 5종을 구입할 수 있었다.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순 발치나 사랑니 발치, 치주 치료 등 전반적인 치과 검진과 진단이 가능하고 초소속 광중합조사기로 인한 레진충전(충치치료)과 실란트(홈메우기) 진료시간이 단축되며 근관성형장비 등 3대의 근관치료 장치 확충으로 신경치료도 가능해 시민들의 구강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후한 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해 레진충전 시간 단축 등 치료 시간이 단축되고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등이 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찾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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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 선풍기·에어컨 사용 시 화재주의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에어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11~2015)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80건으로 사상자 40명(사망 7, 부상 33)이 발생하였다. 선풍기·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에 최고조에 이른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이 빨라지면서 벌써부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6월 2일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실에서 선풍기 발화추정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 일부가 불에 타고 진화 되었으며, 6월 5일 부산 주례동에서는 복합건물 1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외기가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선풍기 화재는 모터 과열에 의한 경우가 많고,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합선과 모터의 열축적으로 화재가 주로 발생하여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선풍기는 사용 전에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여 모터부분이 뜨겁게 느껴 질 때는 사용을 잠시 중단한다. 에어컨은 실외기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보도 인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행인이 버린 쓰레기 등이 쌓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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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ICT 기술로 수산업 자연재해 예방한다해양수산부는 빈산소수괴에 의한 양식어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해안 주요 양식장에 실시간 빈산소 관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빈산소수괴는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를 말하며 바닷물의 산소 농도가 리터 당 3mg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 나타난다. 여름철 물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내만에서 저층의 수온은 낮은 상태에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서 표층과 저층의 물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층을 이루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 저층으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저층수의 용존산소는 고갈되어 양식생물의 폐사율이 높아진다. 관측시스템은 1시간마다 표층에서 바닥까지 1~2m 간격으로 수온, 염분, 용존산소,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하며 관측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된 정보는 어업인,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전광판,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관측시스템은 빈산소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에 우선 설치할 예정으로 매년 빈산소수괴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진동만의 미더덕 양식장은 5월에 설치했으며 6월 중순까지 고성만, 자란만, 가막만 양식장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최첨단 ICT 기반 어장환경 관측 기술을 개발해 양식장에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한 바 있다. 해수부는 시스템을 통해 어장에 빈산소수괴 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인 등에 안전조치 긴급문자를 발송하며 어업인 및 지자체 관계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양식장 수하연의 길이를 짧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양식장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올해는 남해안 양식장에 빈산소수괴 관측시스템을 확대 운용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양식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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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100일 특별단속 결과, 총 5,679명 검거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0일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주변 폭력배’의 개념을 국민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고 주민생활 주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용역폭력 및 불량배까지 폭넓은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조직폭력배는 총 1,684명을 검거하여 214명을 구속하고, 동네조폭은 총 3,955명을 검거하여 719명을 구속함으로써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 대비 검거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단속 초기부터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 개최(2.15.) 등을 통해 경찰의 단속의지를 결집하고,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영세업소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는 불량배 등 단속대상을 확대한 결과,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폭력조직은 활동성이 왕성한 30대 이하 젊은 조직원을 주축으로 각종 이권개입 등 필요에 따라 계파구분 없이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단기간에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불법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갈취 등 전형적인 범죄는 감소 추세인 반면 도박개장,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영업은 증가 추세에 있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폭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첩보수집기간(1. 11. ~ 2. 10.)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조폭의 선거개입은 사전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조폭의 활동유형은 영세식당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73.7%를 차지하며, 전과 11범 이상이 72.6%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거 이후에도 보복 등 재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검거한 동네조폭 전원(4,077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자보복 등 재범자 2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폭력조직의 자금원천이 되고 있는 도박개장, 인터넷 도박 등 불법사행성 영업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사행산업 감독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동기반이 되는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전 몰수보전제도 등을 통해 적극 환수함으로써 폭력조직 해체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바바리맨, 몰카 등 성범죄, 갈취 및 업무방해를 일삼는 조폭과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 데이트폭력 사범 검거를 위해 전 형사력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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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전투용차량 차륜형장갑차 개발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2012년 12월에 업체주관(㈜ 현대로템) 연구개발 사업으로 착수한 차륜형장갑차 사업이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 항목 기준 충족하여 지난 5월 9일『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5월 30일 국방규격이 제정됨으로써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6월 7일 밝혔다. 차륜형장갑차 사업은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라 책임지역이 확장된 전·후방 보병부대의 기동성, 생존성 및 타격력을 향상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기 위해 K808(보병전투용), K806(보병수송용) 두 가지 모델을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보병부대는 기동장비가 없어 도보로 기동하였기 때문에 작전반경이 협소하고, 지원화력 수단과 방호수단 없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전술타이어, 공기압조절장치, 조종수 열상잠망경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에 성공한 차륜형장갑차는 지상에서 신속히 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에서도 기동이 가능하고, 임무에 적합한 중화기 장착 및 적의 기관총 공격에도 방호가 가능하여 보병부대의 전천후 임무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륜형장갑차를 기본차체로 활용하여 30밀리 차륜형대공포,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다양한 계열화 무기체계를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이번 차륜형장갑차 개발의 성공은 기반체계 확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차륜형장갑차는 해외에서 개발된 유사 무기체계보다 성능 및 가격 측면에서 우수하여 수출경쟁력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 전투차량사업팀장 박진 서기관은 “차륜형장갑차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도시 및 후방지역작전, UN 평화유지군 활동 등 광역화된 미래 전장에서 다양한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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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드론 택배·드론 공연 가능해진다다음 달 7월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했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잇도록 했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은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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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북 자금세탁우려 대상 지정 높이 평가”정부는 2일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1일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 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8월 16일: 법 발효 후 180일)보다 훨씬 앞당겨 이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명령 13722호 발표(3.16)에 추가해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미 행정부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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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성남중원경찰서(서장 김영배)는 2016년 3월부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8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함께 이들을 직접 학습지도 하였기에 합격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과 홍익대를 휴학한 경비교통과 소속 배윤수 의경이 직접 강사로 나서 눈높이에 맞는 강의로 실력을 연마한 결과 합격의 결실을 얻게 됐다. 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경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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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조기도입 독려산업통상자원부가 성과연봉제 미도입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관섭 차관은 “최근 민간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가제도에 대한 우려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된다는 오해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도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전 등 23개 공공기관(85.2%)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 또는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5개 공공기관(38.5%)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못한 12개 기관(공기업 2, 준정부 2, 기타공공 8)도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이어서 6월 중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점검 등 주기적인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