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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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뉴스

민주노총,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부검영장 재신청 기각 결정'으로 '사법부 독립' 보여줘야

이중근 기자
등록 2016.09.27 12:04
조회수 202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의식을 잃은 채 투병해오다 지난 25일 사망했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씨 사인은 급성신부전증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씨에게 쏜 물대포에 따른 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백씨 사망 당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한 지난 26일 재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살인폭력 당사자에 불과한 경찰이 노골적으로 은폐·조작·왜곡을 위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들은 "고인을 편안히 보내 드리고 싶다"며, 이미 사안이 명확한 주검에 대한 부검의 필요성이 전혀 없고 부검영장 발부에 따라 부검을 강행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 직사되는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외인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형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사진단과 진료기록이 명확함에도 무엇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법원의 1차 부검영장청구 기각결정은 지극히 상식적 결정임에도 이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상한 나라가 되어있다며, 부검영장 재청구가 청와대 권력의 사법부 압박과 길들이기가 아닐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부검영장 발부에 관계없이 고인의 주검을 지키고, 살인폭력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살인정권 퇴진 투쟁을 이어갈 것 이다"며,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부검영장 기각결정으로 사법부가 청와대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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