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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 총파업 투표 예고…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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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명(地名) 결정 권한 시도 이양에 지명 결정 본격 추진강원특별자치도의 지명(地名) 결정이 본격 추진된다.지난 6월 11일 지명을 결정하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지형 및 인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결정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명 결정은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에 이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3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명 결정에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지명제도 개선으로 지명을 사용하는 주요 현장인 관할 지자체가 스스로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지명 중에서 영토, 국제관계 등 국익과 관련된 사항, 시도 경계 지명 결정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지명의 고시 업무는 현행과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 지명위원회 위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며, 법령에서 정한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 지방분권 중심의 자율성과 통일성 있는 지명 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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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서대문 2곳…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서울시는 12월4일(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동구 2곳은 미선정하였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2곳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미선정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 모아타운 구역 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되었다. 강동구 천호동 401-1일대(면적 47,211㎡)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로 주민 반대로 인해 2015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정비에 필요성은 있으나,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강동구 둔촌동 622일대(면적 32,159㎡)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미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목)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면적 5,29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돼 흥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이 2022년 4곳에서 ’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 11월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되었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효력을 갖고 노후도,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9,900세대(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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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상조 브랜드평판...1위 대명아임레디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대명아임레디 2위 교원라이프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446,566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772,319개와 비교해보면 24.32%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했다. 2023년 12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대명아임레디,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25,094 미디어지수 111,842 소통지수 239,131 커뮤니티지수 337,45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13,524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447,026과 비교해보면 81.99%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6,559 미디어지수 176,715 소통지수 101,891 커뮤니티지수 375,99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71,162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610,120과 비교해보면 26.40% 상승했다. 3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3,713 미디어지수 166,885 소통지수 142,483 커뮤니티지수 142,93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16,013으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571,316과 비교해보면 7.82%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56,039 미디어지수 64,028 소통지수 72,215 커뮤니티지수 84,37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6,656으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64,677과 비교해보면 4.53%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948 미디어지수 37,351 소통지수 25,510 커뮤니티지수 41,3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8,186으로 분석됐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15,788과 비교해보면 1.11%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12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대명아임레디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772,319개와 비교하면 24.32%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6.63% 상승, 브랜드이슈 7.79% 상승, 브랜드소통 35.48% 상승, 브랜드확산 49.84% 상승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12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대명아임레디,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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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지난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 109명,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으로 세무조사는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3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24명에 대해 즉각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이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 상환, 약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 상환하는 식이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저질렀다. 주요 탈루혐의로는 A씨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 중개한 후 고액의 중개수수료 편취하고,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로 B씨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하여 수익 은닉했다.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했다. B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해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해 불법 대부중개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다.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받은 대가 수억원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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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인대, 충북도의회 공식방문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중국 후베이성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양 지역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황영호 도의장을 비롯한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 안지윤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일행 5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교류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장은 "서로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경제 및 문화교류 등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후베이성인대 대표단은 이날 충청북도의 산업단지와 해외 기업의 충북 투자 정책 현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시찰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중국 후베이성 인대와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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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민원, 전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매뉴얼 구체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8만 건으로, 전월(133만 7,907건) 대비 4.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5만 1,605건) 대비 1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악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2%), 지자체(2.3%), 교육청(22.6%), 공공기관(17.4%)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에 따른 시정 요구 등 총 2,77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로,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및 ○○아파트 앞 시내버스 운행 요구 민원 등 총 50,472건(21.7%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청에 춘천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42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영흥공원 인덕원선 수직구 무단 공사 중단 요구(7,909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28.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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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4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1,796명 모집강원 인제군이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신규 참여자 1,796명을 모집한다. 인제군은 먼저 내년도 상반기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41개 사업에 19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군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9개 사업 124명 인력사업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추진한다. 2차 모집(27명)은 2024년 1~2월, 3차 모집(3명) 3~4월 진행되며, 기타 사업(38명)은 부서별 자체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소유 재산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희망자는 신청서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오는 12월 초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인원은 복권기금 일자리를 포함 총 1,482명으로 전년도 대비 104명 늘었다. 선발된 인력은 내년 1월부터 경로당 지원, 환경정화, 음식제조 등 사업현장에 배치된다. 인제군은 이달 21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며 모집정보는 ‘노인일자리여기, ‘행복e음’, ‘복지로’, ‘일자리 추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26명, 환경감시반 6명, 환경정화활동 24명, 하천변쓰레기수거 36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30명 등 부서별 자체 사업에서도 122명의 지역 인력을 채용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위축된 경제 한파 속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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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도 예산안 1조1천614억원 편성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예산안 1조1천614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조1천366억원보다 248억원(2.18%)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39억원 증가한 1조1천1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3억원으로 8억원이 늘었다. 세입 여건은 완만한 소비 회복세와 수출 개선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동산 경기 위축, 글로벌 고금리 및 경기둔화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이 잠재돼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울주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목표로 △희망으로 가득 차는 내일의 울주 △다함께 누리는 촘촘한 포용 복지 △문화·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젊은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가 살고 싶은 보금자리 △전통과 미래의 공존, 새롭게 변화하는 스마트 도시 등 5개 역점시책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희망으로 가득 차는 내일의 울주 분야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5억원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11억원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다함께 누리는 촘촘한 포용복지 분야에는 △전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7억원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208억원 △울주 청년 자기개발비 3억원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 2억원 △장애인복지관 별관 및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47억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1억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젊은 도시 분야에는 일자리·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투자유치금 61억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45억원 △소상공인 지원 36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문화·관광은 △구영운동장 조성 52억원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35억원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6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외 △농업기반시설관리·확충 178억원 △송정항 어촌뉴딜 300사업 39억원 등이 함께 포함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가 살고 싶은 보금자리 분야에는 △하천 및 소하천 정비관리 431억원 △도로 개설 234억원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억원 △언양 반천·무동마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68억원 △CCTV 신설 및 교체 등 유지관리 38억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등 62억원 △군민이 건강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10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전통과 미래의 공존, 새롭게 변화하는 스마트 도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144억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관리 12억원 △공간정보활용 스마트 행정지원서비스 7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편성됐다”며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다음달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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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범죄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서초 경찰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입건전 조사(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심리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볼때 고인은 작년 부임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측은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문제와 아이들간 발생한 사건,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신상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측은 "일부에서 사망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중순경 교내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