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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립등산학교' 중부권 최초 유치 성공충북 보은군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국립등산학교'가 중부권 최초로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보은국립등산학교 건립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는 등 국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속초국립등산학교, 밀양국립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립등산학교는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 문화 확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 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설립된 등산·트레킹 전문교육기관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보은국립등산학교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일원에 조성하며, 인공암벽경기장, 사무실, 강의실, 교육생실, 샤워실, 식당 등 교육시설을 갖춰 매년 10,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등산학교가 들어서면 등산과 관련한 다양한 종목에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함께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산림레포츠 확대 및 암벽등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재형 군수는 "중부권 최초의 국립등산학교 유치는 보은군 공직자의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박덕흠 국회의원과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등산학교에 연 10,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활력과 보은군을 홍보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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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옥 건축 활성화 및 보전 위한 조례 제정 추진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지역 건축자산 조성·관리 등을 위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흡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 건축의 지원대상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의 범위·절차 등이 있다. 구리시는 오는 7일 시의회 안건 설명 이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안건 상정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없어 한옥 건축 조성과 보존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리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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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서울 서대문구 자매결연 추진 방문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사전교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영광군에서는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자매결연 실무진이 참석하였고, 서대문구에서는 이성헌 구청장, 진경식 부구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공동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상사화축제를 방문해 영광의 맛과 멋을 체험하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서대문구민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상호 교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대문구에서도 상사화축제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 축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오는 6월 법성포단오제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질 것을 제안하며, “새로이 인연을 맺는 만큼 서로를 응원하며 개혁과 혁신의 행정을 통해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고장을 만들자”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영광군 묘량면 출신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만원을 기부했다. 영광군은 민선8기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 경기도 고양시, 경남 함양군,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등 6개 자치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코로나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여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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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전기·가스비 동결’ 잊고 전 정권 탓하는 윤석열 정부 질타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오늘(30일)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무능과 전 정권 탓만 하며 물가 쓰나미 대책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그리고 교통비 폭탄, 이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윤석열 정권의 물가 쓰나미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책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탈원전 때문이다, 전 정권 탓이다, 라고 남탓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무지의힘', '거짓말의힘', '국민의짐',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 정권에서 가스요금을 너무 안 올린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작년 1월 13일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발표를 했다. 당선된 후 바로 4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기요금, 가스요금같은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팩트체크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바로 얼마 전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한 발언까지 싹 다 지워버리고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권 탓, 국민의힘 탓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다." 고 말했다. 그리고는 난방비 급등이 "탈원전 탓" 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은 없고 전 정권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주째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3주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문제제기와 함께 민생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확대하고 인상해야 된다' '국민들(소득 하위8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원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국민 여러분이 호응해주셔서, 그 결과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약 2% 정도 올랐고, 남 탓한 국민의힘은 약 2% 떨어졌다. 열심히 하면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알려나가겠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린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모든 사실들이 나왔다. 그런데 검찰은 그 흔한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계좌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7일(1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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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활동 지원강원 강릉시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30명으로 지원금은 3월부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자격증 및 시험 준비, 면접 활동, 창업 준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금은 온라인(복지몰)에서 포인트로 사용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사업전용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모집 시작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만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다. 강원일자리정보망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지원요건 및 방법은 시홈페이지, 강릉새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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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인구 늘리기 안간힘…전입 지원·출산 장려금 등 인구정책 추진산청군이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청군의 인구는 3만 4028명이다. 이는 전년(3만 4360명)보다 332명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전입 인구는 전년보다 324명 증가해 전체 감소율을 둔화시켰다. 이 같은 전입 인구 증가는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산청군의 적극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산청군은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산청군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월 1일 이후)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1인 전입 세대에 1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는 3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제로페이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입 세대를 위해 산청군 기본현황,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담은 전입군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대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전입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 정책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학업 장려금(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만 30세 이하 미혼)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전출 이력이 없으면 학년별로 1회씩 모두 4회까지 각 30만원(총 120만원을)을 지급한다. 또 청년 결혼정책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혼인신고 기준 현재 6개월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4년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신혼부부, 출산 가정, 전입 세대로 대출 잔액의 1.5% 한도에서 신혼부부는 100만원, 출산가정은 150만원, 전입세대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산청군은 전입 세대 지원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례개정으로 2021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출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하며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2년간 지급해 총 29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월 10만원 씩 3년간 지급해 총 410만원을, 셋째 자녀부터는 월 20만원씩 5년간 모두 12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출생아 및 부 또는 모의 주소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험 혜택을 보장한다. 단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는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200만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 산청군은 전입근로자 지원,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 정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전입인구, 정주인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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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안 논의 간담회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대학교병원, 자재병원,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심리·정서적 도움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하는 호스피스 병원의 현안 및 고충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호스피스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여둘금 자재병원 이사장((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은 “울산시는 타지역 대비 암 환자 발생율이 높음에도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부족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말기 환자들이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 만큼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자재병원 관계자는 “호스피스는 치료 완치가 아니라 돌봄의 목적이 가장 크다”며, “내 삶의 마지막 길을 집에서 가고 싶다는 말기 환자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운영상 어려움이 큼에도 입원형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형 호스피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하는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 차량비 등 운영비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운영 중인 울산대학교병원은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비 지원과 함께 전체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가 호스피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홍보와 교육 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남겨진 가족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별가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상담센터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울산시 시민건강과는 “제안의견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국비 확대 지원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비 지원, 사별가족돌봄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호스피스 관련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은 예산 확보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겠다”며, “저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호스피스 종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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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임산부·영유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모집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동작구보건소가 쌀과 감자, 달걀, 우유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된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대상자별 처방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가정으로 월 2회 배송한다. 또한,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정기적 영양평가와 영양 전문가를 통한 시기별 영양 관리 실천법 교육,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로, 매달 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신청은 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820-9450,9516)로 유선 접수 가능하며, 영양평가 등 자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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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엔 바닥…소진시점 2년 빨라졌다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2018년 4차 계산 때보다 예상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초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그 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2070년 84.2%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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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44억원 규모 전세대출 사기 일당 15명 검거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8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를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구속된 주범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이는 한편, 자신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거나 일명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하여 전세대출에 활용했고,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마저도 가로채는 등 대출금 4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로 가담한 공범들과 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주범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신청을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사건 대출명의자(임차인) 대부분이 대출 만기가 되어도 대출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대출을 보증해주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이 전가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기금이 누수되고 있고, 또한,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행위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고,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민생치안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