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2018년 4차 계산 때보다 예상 소진 시점이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초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그 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2070년 84.2%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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