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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장묘문화 수목장림 활성화 위한 토론회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3월 16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수목장림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묘문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목장림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운영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또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이 올해 구성한 '수목장림 활성화 태스크포스트'의 개선안 마련과 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수목장림은 자연훼손을 최소화 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장묘제도"라며 "수목장림이 더 친환경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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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원 양도땐 신문·홈페이지에 알려야앞으로 부도·폐업으로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지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승계(합병·분할·영업양도, 이하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7일부터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마련했다. 양도업체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기재하여 평일에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전체화면의 1/6 이상 크기)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공고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다른 상조로 이관되는지 여부와, 이관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1.25.) 관련 후속 조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 공고 관련 공고내용은 공고일, 공고양식 및 공고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공고할 신문의 범위와 공고횟수(1회 이상)만 규정하고 있다. 공고일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양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공고양식는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공개사항 및 이전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기재사항은 회사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대표자의 이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이전되는 회원 수,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와 관련해서는 공고방식, 공고양식 및 공고크기에 대하여 공고수단 및 공고기간(2주일 이상)만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식은 상조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공고양식은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모양·색상 등은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다. 공고크기는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해야하고 이행결과의 확인은 상조회사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지 공정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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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삼척시가 공설묘지 주변마을(등봉동 22통)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8천만원을 지원하여 5가구에 대해 지붕개량 등 정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설묘지 주변마을에 대해 지난 2013년까지 연간 8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 길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에 힘써왔다. 또한, 지난 2014년 공설묘지 주변마을 주민지원조례 제정으로 마을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작년까지 총21가구 중 16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쳤다. 올해는 미완료된 5가구에 대하여 삼척시 공설묘지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지붕개량,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 등 4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삼척시 한 관계자는 "이번 공설묘지 주변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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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에 즐겨찾기 개인정보 비공개 전환 요청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기본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어 폴더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15일 ㈜카카오에게 기존에 생성된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를 모두 비공개하도록 전환 요청했다. 현재까지,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 생성 시 기본 설정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조치한 바 있으나, 카카오의 조치는 카카오맵 이용자가 즐겨찾기 폴더를 신규 생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생성된 즐겨찾기 폴더의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금일부터 기존에 생성된 즐겨찾기 폴더의 내용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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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한 경우 최대 70만원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www.cwma.or.kr/hanaro ),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월 27일(수)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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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아라뱃길에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포스코에너지(주)(사장 정기섭)가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태양광 시설을 접목한 ‘자살예방 안전난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는 수향 3경으로 꼽는 시천가람터가 위치한 곳으로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며, 경인아라뱃길 관광유람선 매표소와 인근에 검암역이 위치해 아라뱃길 교량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인 아라뱃길에서 발생한 158건의 투신 시도 중 29명이 사망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의 사망자가 시천교에서 나와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시급했다. 이번에 설치한 안전난간은, 시천교 125m 구간에 난간 높이를 기존 1.4m에서 2.8m로 높이고, 난간 상부 각도를 안쪽으로 휘게 만들었으며 최상부에는 회전 롤러를 설치해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태양광 융합형으로 설치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선보였으며, 태양광 모듈은 인천 바다색, 정서진 석양색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 환경색채를 활용하여 자살예방목적과 친환경, 경관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번 안전난간 설치는 2020년 6월 인천시와 포스코에너지(주)가 업무협약을 맺고 선도적인 민관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사업비 4억4000만원은 포스코에너지가 부담했고, 현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포스코에너지(주)는 시설 이관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안전난간 설치 후 효과성 분석을 위해 자살시도자 모니터링, 태양광 융합 모델의 에너지 절감 효과, 안전난간에 대한 지역 인식조사 등을 실시 할 예정이며, 경인아라뱃길 추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민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인 자살율 감소를 목표로 일자리 및 복지 분야 등을 통합한 자살예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포스코에너지(주)의 지역사회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인천시가 자살위험환경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률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선도적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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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완료…인천 계양·부천 교통대책 확정3기 신도시 사업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이 경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4년 9개월 가량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한 3기 신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를 보면 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 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하남 교산 14개월, 인천 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이 소요됐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순차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 지구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57개월(4년 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부터 최초 주택공급까지 2기 신도시 성남 판교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 고덕 126개월 등 평균 81개월 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25개월, 하남 교산 25개월, 인천 계양 21개월 등 평균 2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한다. 나머지 3만 2000가구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대책도 확정됐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을 구축한다. S-BRT는 주변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된다. 또 국도39호선(벌말로)과 오정로 등을 확정하고 경명대로를 신설하는 등 도로용량을 확보한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해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 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 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 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발주해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