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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관협력형 자살 예방사업 공모 선정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3년 민관협력형 자살 예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혼자여도 괜찮아 U(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국비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청양군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청양군보건의료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숙박업협회 등과 함께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통합 서비스 제공, 주민참여형 생명 사랑 네트워크 강화, 자살 예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신체질환으로 인한 고통 감소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때 자살률 1위에 오르기도 했던 군은 생명 사랑 행복마을 지정,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사업,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방위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0년 인구 10만 명당 54.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1년 39.3명으로 28% 감소시켰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은 “그동안 관이 주도하던 자살 예방사업을 민간단체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활성화하면 복지 고위기 대상자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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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및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아울러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해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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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빈집 고쳐 취약계층 무상임대완주군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22일 완주군은 빈집재생사업 임대인을 모집해 빈집을 리모델링, 저소득층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주택은 1년 이상 된 빈집이나 6개월 이상 된 공가의 단독주택이고, 소유권, 도심 접근성, 건물 노후도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빈집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이며 임차인에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임대인에게는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과 지역활동가 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허가과로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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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보호자 1만원만 부담, 가구당 2마리 까지 20~40만원 진료비 지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복지까지 강화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원 상당) 동물병원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운영 후 작년에는 21개 자치구가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679마리가 지원받았다.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혔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동물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천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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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난방비 고통 극복 위해 18억 긴급 자체 지원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구비 약 18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앞서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성북구 전역 사립경로당 100여 개, 어린이집 200여 개소, 소상공인 1만5천여 명, 차상위계층 3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이 매일 이용하는 관내 사립경로당은 월 10만 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립어린이집에는 난방비 15만~20만 원을 지급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준다.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은 1개소당 1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나선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례 없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성북구의 자체적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면서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 후에도 지속해서 구민 어려움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은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가 구성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에서 한파로 인한 구민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결정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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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경기 광주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평안한 영면과 이별을 위해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전년도(25건)에 비해 6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조연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에서 의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추모 의식을 갖춰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공영장례와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장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인이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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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삼성전자는 3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2020년부터 주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4시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전자는 ESG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 공고로 대체했다.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5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30년산 원목 약 3000그루를 보호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 3월 초 삼성전자 투자자 정보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3월 5일 오전 9시~14일 오후 5시)과 같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등 방역 지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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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개점 앞둔 코스트코·소상공인과 균형발전 상생 협약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코스트코 홀세일 청라점 출점에 따라 10일 '소상공인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가좌시장 이찬관 상인회장,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곽도생 회장, ㈜코스트코 코리아 조민수 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 지역주민, 코스트코 관계자 등 11명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듭한 끝에 구의 중재와 상호 양보 등으로 이번 상생 협약이 이뤄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코스트코리아 측은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구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에게는 양보와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스트코에는 지역협력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호 협력이 지속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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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고독사 예방 지킴이 '우리동네돌봄단' 활약"할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냥 입맛도 없고 힘도 없어 그랴!" 관악구 '우돌단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죽을 직접 쑤어 관악구 인헌동 홀몸어르신 댁으로 찾아갔다. 입맛이 없다던 어르신은 이내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또 남현동에 거주하는 한 홀몸어르신이 욕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팔이 골절돼 신체 및 일상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음을 관악구 '우돌단원'이 발견, 돌봄SOS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민·관 자원을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돕기도 했다. '우돌단원'은 사회적 고립 가구나 취약계층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에 주 1회 방문이나 전화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돌봄단원을 일컫는 말이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독사 위험 가구 관리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 현황을 잘 알고 봉사에 관심이 많은 주민 70명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을 구성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정기적 안부 확인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홀몸어르신들의 안부를 촘촘히 살핀다. 지난해 우리동네돌봄단은 고독사 위험군 및 취약계층은 2천879가구에 대해 방문 5천91건, 전화 3만4천210건의 안부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총 8천375건의 공적·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우돌단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관악구 성현동과 행운동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도 추진한다. 요리·체험학습 등 각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독사 위험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다. 관악구는 이외에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민·관 협력 사업(이웃살피미)'과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한끼 나눔' 사업, 정보통신을 활용한 'IoT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서비스'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는 1월부터 돌봄단 활동을 개시해 연중으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살피며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웃의 안전을 살피며 소외되는 사람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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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사위 장기 계류 7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 (대안) 등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여 제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시일이 경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2021년 2월 19일에 회부되었고, 가장 최근에 회부된 「간호법안(대안)」도 2022년 5월 17일에 회부된 법안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통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관 법안들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본회의 부의 요구의 취지를 밝혔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이 법률안들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