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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동물보호법 개정·시행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해 소유자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 등은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를 도입해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또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심의 제도를 신설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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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합동 경제사절단 북유럽 파견…다양한 분야 경제협력 강화정부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통상·공급망·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이날부터 이틀간 북유럽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문 상임위원은 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렐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바이오·배터리·미래차·신재생에너지·공급망·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들은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기술·공급망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웨덴 무역투자청간의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사절단은 25일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오드 슈타이너 오파르 비세스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 상임위원은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공급망 협력, 조선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의 정부와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친환경·공급망·기술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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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모든 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개시일부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인 구민이 운행 중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달 중 보험사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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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귀농귀촌 1번지 시동 ‘충북도민회 귀농귀촌위원회’ 발족식충청북도는 지난 18일(화) 서울 충북도민회관에서 ‘충북도민회 귀농귀촌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충북도는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발족식은 충북도민회와의 귀농귀촌 협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31명의 귀농귀촌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충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브리핑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충북도와 충북도민회 귀농귀촌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충북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도와 시군은 귀농귀촌위원회와 협력하여 출향인의 고향 리쇼어링과 수도권의 도시민 유치 등 충북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은 인구감소 해결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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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정지출 우선순위 명확히,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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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제13회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개최수원시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화성행궁 광장에서 2023년 제13회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연다. 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수원시 4개 구 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이날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는 경비, 미화, 조리·주방 보조 등 2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어르신을 최대 30명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은 구인 업체가 현장에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수원시 4개 구 지회가 이력서를 접수하고 행사 이후 면접 일정을 잡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4개 업체 채용 부스, 요양시설 구인 특별 부스, 노인일자리 홍보부스 등이 설치된다.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지원, 명함 사진 촬영·인쇄 등 어르신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간업체와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며 "민간업체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어르신은 취업을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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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광역시티투어 '합천누비GO' 출발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합천누비GO' 광역시티투어 사업을 4월 22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아직 불편한 합천지역에 대구·경북권과 서부경남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당일형 자유여행 상품'으로 기획됐다. 대구와 진주 지역의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해 합천을 코스별 자유여행 후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행코스는 해인사, 소리길, 대장경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천년속으로' 코스와 정양늪 생태공원과 영상테마파크, 청와대세트장을 둘러보는 '영화속으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요금은 1인당 19,000원이고, 예약은 대구 삼성여행사, 진주 서경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경 관광진흥과 과장은 "대구.경북권과 서부경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위치한 합천을 편하게 시티투어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도심을 벗어나 합천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신 후 가족들과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합천누비GO'시티투어를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9월부터는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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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원 32명 검거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작년 1월부터 경북경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한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하였으며,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총책 등 5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후 전화번호 변작용 심박스,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라우터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되는 070 전화를 국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하천의 갈대밭이나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차량 또는 가방에 담아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조선족 A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2022. 1월경 경북 영천과 영덕군 야산에 태양열 패널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한 후 도주하였고, 경찰은 CCTV 수사, 통신 수사 등 활용하여 조선족 A씨를 검거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B씨를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하였다. 또한, 중국 상선과 공모하여 중계기 관리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와 유심을 공급한 중간 모집책 및 유통책 C씨 등 3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하였다. 이와 함께 경북·대구 지역 야산과 하천 갈대밭, 다세대주택, 원룸, 아파트 공사 현장, 음식물 쓰레기 더미, 차량 이용 이동형 중계기, 인간중계기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된 중계기를 단속하였고,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501대, 593회선의 심박스 27대, 유심 1,165개를 압수하여 1,094개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경북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2022년 한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통신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수단인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단속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약범죄와 결합범죄 가능성, 허위 거래내역 등 편법을 통한 대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 핸드폰 파손 등 자녀 사칭 전화나 문자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주민 생활주변에서 이번 사건에서 발견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와 닮은 기계를 발견하면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면서 그에 따라 필요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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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서 생활비·학비 지원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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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10명 중 8명 “가사수당 도입 찬성”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가사수당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가사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 6일부터 17일까지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광주시민 1045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민의 80.5%가 가사수당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7.5%, 나머지 12.1%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광주시민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과 돌봄·양육 활동을 모두 가사노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긍정적(97.2%)으로 인식했다. 가사수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사전업자’(72.6%)에게 지원하고, 규모는 ‘월 10만원 이하’(59.2%)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광주시민 90% 이상은 가사수당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정경제에 도움’을 꼽았다. 가사노동 실태조사 결과, 광주시민의 평일 가사노동은 평균 2.8시간, 주말과 휴일에는 평균 4시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가사노동 분담은 여성이 56.6%, 남성 24.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노동은 음식 준비(94.8%), 청소 및 정리(94.6%), 의류관리 및 구두닦기(93.0%) 등이 주를 이뤘다. 광주시는 인식조사 이후 지난 4월5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북카페에서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양현 전남대 교수(철학과)를 좌장으로, 임형문 폴인사이트 대표와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가 ‘가사수당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결과의 시사점’, ‘타 시도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현황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박미정 광주시의원, 안경주 전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김란희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신석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민선 8기 공약인 ‘가사수당제도 도입 쟁점’과 ‘시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광주시민의 가사노동과 가사수당에 대한 높은 인식과 기대감이 매우 긍정적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교하고 탄탄한 제도 설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으로 대면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02%p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