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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