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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 인근 여인숙 밀집지역 24년 만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제강릉시는 도심 환경변화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제거된 교동 140-6~156-16번지 일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 24년 만에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 교동 140-6~156-16번지 일원은 지난 1999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여인숙 밀집 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청소년들이 24시간 전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도시 재정비, 상권 변동 등 주변 도심 환경 및 여건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통행금지구역 유지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청소년 통행 금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강릉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역 내 시민 통행량, 성매매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 주야간 여인숙 등 성매매 호객행위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강릉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시 관계 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으며, 4월 11일(목)부터 4월 25일(목)까지 지정해제 고시 기간을 거친 후 4월 26일(금)부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제 결정이 강릉역 일원의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며 “청소년 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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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4년 구민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려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이론 24시간,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 수영구 거주 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8일간의 교육을 받고, 80% 이상 수료 시 보건복지부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중장년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일자리종합센터와 수료생을 직접 연계해 취업률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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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 신규등록 1곳…폐업 없어 총 78개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나드리가자(주)가 15억원에서 18억원(3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아름투어는 (주)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주)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아름라이프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2건(4.5), 에이치디투어존(주)[구 현대투어존(주)]의 상호·주소 변경 2건(4.15), ㈜평화누리의 자본금 변경 1건(4.16)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주) 등 2개사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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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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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YDP 오름 실내 암벽장’ 개관…정식 운영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건전한 여가 증진 도모,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기부채납지에 새롭게 실내 인공 암벽등반장인 ‘YDP 오름 실내 암벽장’을 개관하고,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YDP 오름 실내 암벽장(도신로60길 5, 2층)’은 유휴공간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동네 체육관’ 사업으로 조성되었다. 그 결과 시비 7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2022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구민이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온 구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의 가치를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78평 규모의 실내 암벽장은 높은 층고와 벽에 박힌 알록달록한 색깔의 돌로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암벽 코스는 볼더링벽 3면과 지구력벽 1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인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암벽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볼더링벽에서는 길이는 짧지만 다양한 코스로 순발력과 힘을 키울 수 있는 반면, 300개 이상의 홀드가 놓인 지구력벽에서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서 구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조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생활체육 중 구민 수요가 가장 높고, 인근에 비슷한 체육시설이 없는 ‘실내 암벽장’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방식을 전문 관리 운영주체가 맡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실내 암벽장을 통해 구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지역 내 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내 집 앞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행복한 생활체육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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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66억원 편성예천군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천군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으며, 당초 예산 7,266억 원에서 4.13% 증가한 7,566억 원(증 300억원)으로 일반회계 6,935억 원(증 347억원), 특별회계 631억원(감 4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수해복구사업 부족분 33억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13억 2천 5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7천 7백만원 △마을 거점 대피소 운영 1억 5천만원 등으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민 생활을 위한 지원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40억원 △남산공원 정비사업 30억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13억 8천 5백만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빠뜨림 없이 편성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및 청년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해 △완전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및 운영 16억 8천 1백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2천 8백만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1억 4천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수해복구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하였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군민 복지 증진 등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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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5월부터 ‘권고’ 전환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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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8기 후반기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공개모집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어 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직 가능하다. 현재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기는 당초 올해 8월말까지이나, 7월 예정된 도·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이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6월말에 조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공개 모집 절차가 추진됐다. 원서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행정시장 응모 자격 요건은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요한 경력·실적 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서 2급 상당 3년, 3급 상당 5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 및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이후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형식 요건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 2명 내지 3명을 선발하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주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임용이 이뤄진다. 새로운 행정시장의 임기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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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진우 집사 유가족, 장기기증 지원금 전액 고신대학교에 기부故 김진우 집사의 유가족(배우자 조재숙, 딸 김민정, 아들 김영욱)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 하여 나온 장례비용 720만원 전액을 4월 12일(금) 고신대학교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故 김진우 집사는 평소 작은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으며, 지난 3월 31일(일) 향년 73세의 나이로 천국으로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일반 장기 3명(간 1명, 심장 2명)의 생명을 살린 것에 더해 조직기증(피부, 인대, 뼈)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였다. 유가족 일동은 집안의 가장인 故)김진우 집사가 평소 장기기증에 대한 뜻을 밝힘에 따라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을 결정했으며, 모든 기증이 무사히 완료됨에 따라 국가에서 나온 지원금 720만 원 전액을 고신대학교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학교에 기부했다. 故 김진우 집사의 배우자인 조재숙 집사는 “이 금액이 우리 가족에게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다.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기쁘게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믿지 않는 양가 가족들과 세상에 선한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한다”는 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정기 총장은 “하나님의 주시고 거두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줄 믿는다. 가족들이 더욱 강건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다. 또, 마지막까지 선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故)김진우 집사님의 정신을 우리 고신대학교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故 김진우 집사가 떠난 3월 31일(일)은 부활주일로, 그의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내세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떠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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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