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플랜트 협력 강화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해양 플랜트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자료를 통해 “양국간 ‘조선 및 그린쉽 개발 협력 MOU’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조선·해양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공고화하고 우리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대(對)노르웨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양 분야는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토대로 상생하고 있는 대표적 분야다. 한국은 노르웨이가 발주한 선박·해양플랜트를 건조하고, 노르웨이는 이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구조이며 지난 2012년 체결한 ‘조선 및 그린쉽 개발협력 MOU’를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기술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솔베르그 총리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노르웨이 선사가 발주한 해양플랜트 선박 건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산학기관 공동연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순수 지질학적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1996년) 상업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대규모 해저 탄소포집저장 분야 선두국이다. 상용화급 해상 CO2 저장 기술을 확보해 노르웨이 해상에 연간 100만톤 이상의 대규모 CO2 지중 저장 실증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북극권의 핵심 국가인 노르웨이는 북극항로 공동연구, 해운 협력, 북극협의회 등 북극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2014년부터 북극해 항로 공동연구를 실시 중인데 북극항로가 개척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간 항해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유럽과의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북극항로 개척 등 중장기적 북극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교역품목 다변화 등 논의를 통해 교역·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새누리당 김무성 사퇴 이어 지도부도 줄줄이 사퇴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하면서 고개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의 공천과정에서부터 오만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당력을 결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렸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하셨고, 저희는 선거에서 참패했다. 정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결과는 저희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표심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저희 새누리당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오로지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서민과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해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따뜻한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들은 부족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임기까지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소중한 한 표를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전국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후보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당원동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중앙당의 잘못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멸사봉공의 자세로 저희 새누리당을 위해서 애써주신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안타깝게 낙선하신 많은 후보님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당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한다. 저희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당선되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선거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많은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혹시 마음상할 일이 있었던 분들께는 용서를 구한다. <김태호 부산·경남권 선대위원장> 정말 많은 곳을 다녔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엔 공통점이 있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이었다. 서민의 절망감은 하늘을 찔렀다. 세상이 바뀌어야한 다. 보다 나은 사회를 바라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제 응답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 새누리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잘 들어야 한다. 정확하게 들어야한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놓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하지 않았나를 반성해봐야 한다. 그리고 경솔하지 않았나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행복과 희망을 드린다는 그 약속을 쉬이 잊어버리지는 않았나를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 말만 하는 혁신보다 실천하는 변화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는 앞으로 더욱 커져 갈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된다.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정부여당으로서 무능함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2004년도 탄핵정국에서의 천막당사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때 국민은 121석을 우리에게 줬다.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로 주어졌다. 이번엔 우리 122석이다. 아직도 국민들의 저희들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 대표님의 대표직 사퇴, 정말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사퇴라고 본다. 저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 내려놓겠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 <황진하 공동총괄본부장> 2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며, 너무나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 사죄드린다. 당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당원동지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새누리당의 살림을 맡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린 점을 통감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누리당에 회초리를 주신 것이지, 절대 버리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서 새누리당은 참회 속에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읽고, 환골탈태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분명히 우리 새누리당은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기대하시리라고 믿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번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던 후보자 여러분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도 모든 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상조, 주주 및 임원 결격사유 확대 실효성 의문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회사를 롤모델로 1980년대 부산에서 처음 생겨나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확산되었다. 상조회사의 최초 영업방식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 회사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이 같이 상조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서로 정하고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이 만들어 진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계약해지 시 만기환급금 및 중도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다. 여기에 부실한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피해상담사례가 증가 하면서 소비자는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조회사에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같이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시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의 상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집행유해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 및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시 상조회사의 등록도 취소 가능하도록 법률를 추가했다. 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조업의 특성상 임원의 윤리의식 등 도덕성이 중요하므로 지배주주 및 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가 확대 된다는 이러한 추가법률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결격사유가 있는 주주 및 임원들은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명의를 돌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상조회사를 운영한다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상조회사는 부도를 전후해 회원이 납부한 돈을 제 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다.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한 상조회사의 경우 자신의 앞으로 지분을 49%만 하고 나머지 지분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압류 소송을 걸어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난감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A,J,H,B 상조 등 이름만 대면 아는 상조회사의 오너들은 구속되어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명의만 자신들의 가족으로 돌려 놓은 후 실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얼마 전 구속된 C,D상조 대표는 제 3자에게 가등기 처리하거나 폐업 전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감사원 및 금융기관들은 상조회사의 실제 경영주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누구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파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인천시, 수혼제(獸魂祭) 지내 희생 동물 넋 위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5일 별관 청사(서구 가좌동) 내 수혼비(獸魂碑) 앞에서 이성모 원장과 직원, 윤재영 인천시 수의사회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혼제(獸魂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혼제는 가축전염병 관리, 병성감정, 도축검사 등 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가축질병방역부)이 각종 질병과 연구 등의 목적으로 희생되는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매년 갖는 진혼(鎭魂)행사다. 지난해부터는 인천시 수의사회와 합동으로 추진해 진혼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이날 수혼제는 분향, 묵념, 진혼문 낭독, 제례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희생 동물들의 고마움을 되새기고 넋을 위로하는 한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생명 존중을 위한 상징적 행사인 수혼제를 통해 윤리적인 동물실험 및 실험시설 운영과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영 인천시 수의사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간과 함께하는 반려 동물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 유기동물 발생이나 학대 등 비윤리적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월 개최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시설에 대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진행할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북도,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대상 교육실시경상북도는 장사행정의 효율성과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여나가고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도내 113개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8.)에 따라 장례식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던 것을 신고제로 강화되며 신규 개설하려면 시설ㆍ설비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ㆍ종사자 교육은 대학부설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5개 대학에서 매월 1회씩 교육하는 정기교육이 있으며 일부 시ㆍ군은 출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지난 3월 18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교육비는 3∼5만 원이다. 금년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2017년에 보충 교육을 안내할 예정이고 보충교육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교육을 등한시한 장례식장도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ㆍ위생기준과 영업자ㆍ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장 및 장례식장 이용의 편리를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 스템(www.ehaneul.go.kr)을 운영하여 전국의 화장장 예약 및 이용, 장례 및 장사행정절차, 장사시설 현황 및 용품·가격정보, 사망정보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ㆍ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됨으로써 선진장례문화 정착과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람상조, 도우미채용 후 영업 강요에 협박까지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장례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에서는 장례도우미를 부른다. 이는 상조상품 가격에 도우미가 포함되 있기 때문이다. 도우미는 장례식장에서 서빙 일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상조회사는 장례도우미 사원 등록을 대가로 장기 상조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와 유니폼 구매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 여기에 장례도우미에게 영업직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가게를 폐업 후 일자리를 찾던 중 우연하게 보람상조에서 장례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광고에서는 도우미 일당 5~10만원에 @라고 해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영업을 하라며,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영업을 해본적도 없고 영업에 대해서 아는게 없었기 때문에 속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열심히 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한두달정도 지냈지만 영업의 강요가 너무 심해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도우미로 나갔다 한구좌도 받아오지 못하는 날에는 죄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창피까지 당해야 했다. 또, 짜증을 부리면서 "구좌수 채우고 가라는식 협박같은걸 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장'제도라는걸 만들어 결국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실적이 없으면 도우미도 못 보낸다고 횡포까지 부린다는 것이다. A씨는 "영업 강요가 어지간이 했으면 말도 하지도 않았다"며,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입사해서 영업을 강요하여 지인들에게 계약을 받아 온 것이 있어 보람상조 도우미 일을 계속하려 했으나 횡포가 넘무 심해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본 신문사에 제보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람상조 일부 지점에서 자사와 위촉 계약을 맺은 장례도우미에게 영업직 병행과 자사 상조 상품 가입을 강요했다고 기사화 했다. 또, 보람상조 측은 신입 장례도우미에게 상조 상품 가입을 ‘사원 등록’ 명목으로 내세웠으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12만원(당일 교육비 4만원, 1박 교육비 8만원), 유니폼비 11만원 등의 비용을 장례도우미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람상조는 장례도우미 본래 영업 범위를 넘어선 상조·웨딩·크루즈 상품판매 등의 영업직을 강요,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조회사의 장례도우미의 부당노동 유형은 ▶도우미 채용 후 영업직 강요 ▶ 도우미에게 유니품구매 등 기초비용 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자사 상조상품 강제 가입권유 ▶ 영업실적 없을시 일당 삭감 및 미지급 ▶ 정해진 시간이외에 무일푼 추가근무 강요 등으로 나타나 도우미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로즈플라워, 장례식장 화환 '재탕' 논란농림축산부에 따르면 결혼식과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에 쓰는 화환은 연간 700만개, 7000억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30%는 화환을 수거해 심지어 3~4번까지 재탕하여 다시 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화환 재활용 관행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재활용 화환은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서로가 불쾌한 일이다. 이는 화환을 보낸 쪽은 재활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받은 사람도 꽃 상태까지 꼼꼼히 따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꽃 소비까지 줄어들어 화훼농가에 주는 피해도 크다. 이로 인해 새 화환과 같은 값을 준 소비자는 사기를 당한 셈이고 그만큼 신규 수요가 줄면서 화훼 농가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3시쯤 로즈플라워(http://16002451.co.kr)에 전화하여 김제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으로 근조화환 배송 요청하여 같은 날 오후 6시쯤 화환이 배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음날 30일 직장 동료들과 장례식장에 단체조문을 갔다. 장례식장에 도착 후 조화가 잘 배달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화환을 본 후 깜짝놀랐다. 줄지어 선 수십 개의 화환 중에서 유독 A씨가 배달한 화환의 꽃이 완전히 시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탕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화를 주문했던 A씨는 그 자리를 같이 찾았던 동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또, 로즈플라워는 고인이 된 망자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다. 이후 로즈플라워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환불요청을 했었는데, 로즈플라워 측에서는 "꽃이 진 이유가 장례식장의 환경 때문이다"며, "시간이 지나면 꽃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어떻게 겨우 24시간만에 그렇게 꽃이 팍 시들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꽃들은 다 멀쩡한데 유독 자신이 주문한 이 조화만 그처럼 처참하게 시들었는지 따져물었지만 로즈플라워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화가난 A씨는 로즈플라워 측에 환불조치를 요구하고 다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로즈플라워 측에서는 "절반만 환불하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절반의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회사에서도 책임을 인정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직도 여전히 재탕조화가 판을 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검찰, ‘경쟁사 고객 빼내기’ 부모사랑상조 대표 기소과도한 할인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낸 부모사랑상조 김승환(남, 57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 상조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쟁사 고객이 넘어올 경우 납입한 불입금 가운데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만기해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상조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모사랑상조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행위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당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도 요청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업체 돈만 주면 받는 시상식의 '불편한 진실'상조회사나 장례 관련업체는 일부 몇 군데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시상식(施賞式) 참석해 상(賞)을 받았다는 보도를 간혹 접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상조회사들을 살펴보면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상·장례 업계도 시상식이 열린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은 상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대가성 수상이라는 말들 또한 무성하다. 상조업과 관련하여 매년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들만의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묻지마 시상식'에 여념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상식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소비자피해가 하나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적상적인데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업체가 상을 받기도 한다"며 "열심히 일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시상식은 상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열렸던 모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의 경우는 한 업체의 잘못된 기사가 나간 후 얼마되지 않아 광고가 올라오면서 기사가 삭제되더니 그 업체가 상을 받는 희안한 일이 벌어져 논란을 일으켰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이 언론사와 원수처럼 지내던 대표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언론사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의 대표에게 상을 준 것은 그야말로 블랙코미디였다. 이에 곳곳에서 대가성 수상 의혹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고, 실제 이 업체와 언론사 간에 서로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시상식 뿐 아니다. 한 시설공단에서는 행사를 주최하고, 상조업계의 한 업체를 내세워 후원 업체로 끼워 넣어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상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회사를 홍보할려는 목적이라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내면서 까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광고비나 금전적 지급을 통해 상을 받는다거나 후원을 한 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시상식과 관련하여 이 업체가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업체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상식에 관련한 상을 받은 업체가 이 비용을 회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사용되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여기에 각종 시상식을 주관하는 언론사에서는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이미지 홍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그 효과는 얼마 만큼인지, 운영자산은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각종 시상소식에 선뜻 공감하는 업체와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들 또한 언론사에서 위촉하는 인물들로 언론사와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로 심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부업체는 "실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안이 들어오지만 꼭 거기에 대한 광고비 지급 및 부대비용의 대가가 옵션으로 따라 붙어 거절한 사례들도 많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상을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면 돈을 낼만한 업체들이 상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한군데 업체 정도와 장례지도사 한명 정도는 자신들이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무료로 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시상식이나 돈을 지불하는 후원사 역할 까지 하는 일을 일반 회원들이 보기엔 상조회사 선택시 어떤한 도움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 검증되지도 않은 상조회사에 상을 준 경우 있어 부도·폐업한 업체도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상조업계는 자신들의 업적과 자랑을 늘어놓기에 앞서 회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상이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숙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업무협력체계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재)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사장 유명철)은 10월 12일(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이식수요에 비해 기증건수가 부족하여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이르고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로 낮아 기증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 및 이식과정의 유사한 점이 많으나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기증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인체조직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조직 기증 연계 강화 ▶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공동운영 ▶통합법 마련 및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였다. 우선, 조직기증이 가능한 뇌사추정자의 경우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으로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기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KODA)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조직은 별도의 신고제도가 없어 기증희망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둘째, 그동안 기관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증접수번호를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높은 ‘1577-1458’로 일원화하고 콜센터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하여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콜센터 담당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관 간 교차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와 조직 기증상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양 기관으로 구득체계가 분리되어 기관별로 따로 유가족 상담을 실시하던 것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동시출동-동시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 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뇌사추정자 인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장기기증원이 운영하고 있는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에 대한 장기-인체조직 공동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DIP는 뇌사추정환자가 발생 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각 발생 기관별 뇌사장기기증 과정 중단 시점 및 사유를 확인하여 개선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의 활성화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한국장기기증원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70개)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료진 교육 및 홍보 공동추진을 통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의료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재)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조직 통합 입법의 효과적 추진, 협력 추진분야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협의, 협력분야 추가 발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이 각각 4개 지역(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별도 운영 중인 지역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도 통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관 간 업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구득기관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