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천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하여 위험물이 누출되는 ...
코로나19 관련, 보호소 과밀화 예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지난 9월 22일 4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 현행과 같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상호명 검...
정부가 23일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의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포함, 안전신문고 앱에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8일부터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분석 결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 주말에 비해 13.9% 감소했지만 직전 주말에 비해선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노력이 한두 주 뒤에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수칙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2800여명의 확진자가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수도권 확진자가 2000여명”이라며 “이동량이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라고 경계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도 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15개소에 간호인력 정원 557명을 ...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를 조절해 신규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검체의 채취는 전국 621개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 시행 첫날인 14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과 관련해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며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활성화를 이끌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예방강사의 역할, 강사 브랜딩과 비대면 시대 강의 기술 등의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은 ▲1차 : 부천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9월 21일~10월 16일) ▲2차 : 의정부 일자리재단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 (10월 19일~11월 6일) ▲3차 : 용인 일자리재단 남부 여성능력개발본부 (11월 9일~11월 27일)에서 각각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