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대법원은 법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원이 23만 2,013건 이었고,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이 12만 1,920건으로 전체 민원의 5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재판과 관련 한 민원인데, 법원 재판 관련 민원 증가는 우리 국민의 재판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불만‘이 2023년 22,25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2022년 13,623건에 비하여 1.6배 증가하였고, 재판진행불만 민원도 2023년에 11,441건이 접수 되었는데, 2022년 8,119건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不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이 851건 접수되었는데, 이중 부당업무에 관한 진정이 695건으로 법원공무원 관련 전체 진정 민원의 81.7%로 확인되었다.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으로 인해 법원공무원에 대한 15건의 제재가 있었는데, 특히 2023년에 7건의 징계처분과 2건의 주의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과 법원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194건의 고소로 이어졌고, 법원은 1억 2천 760만원을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이 법원과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얼마나 불신하고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매년 평균 2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결국 대법원은 재판 관련 민원 폭증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면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에서 이와 같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의 법원 재판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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