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며, "2023년 7월 말, 8월 초 사이 대통령실은 군과 경찰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물론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뿐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수사 개입’의 명백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위법한 수사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이 확인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은 채 상병 영결식이 있었던 7월 22일 밤,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느낀 점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밤 9시경 해병대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서 파견근무 중인 해병대 김 모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 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 한 부분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국정원장이 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디테일을 파악하실 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그간 제기된 모든 정황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주요 관계자의 거짓말이 날마다 탄로 나고 있다. 그러나 진실 폭로에서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는가?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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