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축 재정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정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다. 지자체마다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8.1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보도하였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예산 확보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중인 상황이다.

기재부에서는 6월 상반기 국세수입이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상반기 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감소(△16.8조), 부동산 거래 감소 (△11.6조)등으로 내국세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축소를 잠정 통보하였다.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운용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측되어 당장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에서는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비상이 걸렸다.

남원시는 줄어드는 교부세에 대비하여 열악한 재정 운용을 탈피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하는 입장이 되었다. ‘22년도에 투자한 재정사업 전체를 성과평가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축소하고자 한다. 8.3일 행안부에서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 ·관리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를 위해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는 가이드라인도 통보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 절감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강화,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 편성시 교부세 감액 검토 등 건전한 편성을 유도하였다.

남원시는 행안부 방침에 적극 대응하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22년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축소대상 사업을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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