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부확인서비스 예산 낭비 지적, 보여주기식 정책 그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4일 제318회 소관 상임위에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해 ‘AI안부확인서비스’의 추진실적에 따른 효과성을 지적했다.

김경 의원은 AI안부확인서비스 추진실적(2023. 2월 말 기준)에 따라 23개 자치구(서대문구, 마포구는 자체 안부확인서비스 사용으로 제외)의 ‘통화성공률(약 80%이상)’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복지정책실장은 추후 기준에 대해서 보고 하기로 답변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AI안부확인서비스 예산은 작년 9월 추경으로 2억 1천6백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지적사항에 따른 방안 없이 올해는 6억 6천4백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으며 추가적으로 고도화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수억의 시민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고도화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분석에 바탕한 사업평가와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I 한계성’을 언급하며 시스템의 안정화 및 사업 중복성에 대한 지적(’22년 행정사무감사, 제315회 상임위 예산심사)과 아울러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김경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AI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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