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상조업 진출 위해 정책당국과 협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 연금보험 기능 강화 및 요양·상조 서비스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상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영세 상조업체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희수 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격변은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국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의 시니어 케어 진출 활성화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 유도 추진을 위해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상조업’과 같은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조시장의 경우 도심권 내 공급이 부족해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선이 요원한 만큼,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생보사가 전문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생보협회는 시니어케어 진출을 위해 생보사 요양업 진출 규제를 개선하고, 상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을 위해 정책당국과의 건의·협의를 거치고, 상조업 진출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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