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도민 29.1% 긍정적…33.8% 부정적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지난 KBS경남과 MBC경남의 여론조사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응답자 중 29.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3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특정 의견이 우세하였다기 보다는 오차범위 이내에(±3.1%p) 접전이라고 보아야 하며,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1%에 이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민선7기에서 특별연합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집중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민들은 특별연합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이 부족하였다는 방증이며, 민선8기 출범이 고작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짧았음에도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행 법령의 한계와 당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기에 단계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부울경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일 뿐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각에서 경남도가 부울경 협력에 반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지난 2020. 11월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며,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이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부울경 행정통합은 민선7기의 주요 어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자고 하니 실현가능성을 폄하하며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부울경의 통합에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특별연합을 뜻하는 것인지, 행정통합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많은 도민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경남도는 마치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찼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라는 것이다.

그간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 특별연합 또는 행정통합 등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확히 “부울경 특별연합”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기존 광역 지자체가 연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 광역사무를 수행하고자 설립하는 지자체 연합의 형태인데, 경남도는 현행 법령에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특별연합은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간 청사나 의원 구성을 위한 특별연합 규약 제정에서 3개 시도가 마찰을 빚었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옥상옥의 비효율적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제4조에 근거하여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원래 하나였던 부울경은 1963년에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고, 이후 울산시가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어 분리되면서 현재의 부울경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전된 것이긴 하나 한때 경남도청사는 부산(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행정통합이며,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에 대해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도정을 부당하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이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경남도는 오히려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의 목표는 지역간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는 가장 강력한 초광역협력 형태인 행정통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35조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발전계획 70개 사업의 총 사업비 35조원은 정부의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특별연합에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 선행절차, 공모,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모든 국비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행 법에서 특별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간 민선7기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별연합을 지칭할 때도, 행정통합을 지칭할 때도 있었다. 민선7기에도 궁극적인 방향은 부울경 행정통합이었기에,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경상남도 민선8기 정책방향은 분명하게 결정되었다.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며,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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