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위한 9개 과제 점검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하 협의회)'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지난해 10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질적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다.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건축자재 위·변조 방지 등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해 안전분야에 대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안전 성능확보가 필요한 건축자재 관리실태' 등 중점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 감찰을 실시하고 4월 중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국민권익위원회)
총 1천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채용 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 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채용정보공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사립유치원 568개에 대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703개 학급을 신·증설했다.
이와 함께 폐원예정 유치원의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등록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하고(2018.12.), 격주별 미배치 유아를 파악해 인근 공·사립유치원 잔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폐원예정 142개 유치원의 유아 5천552명(99.9％)을 재배치했으며, 유아 돌봄 환경이 구축된 기관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사 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탈세 행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근절 및 개선대책을 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등의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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