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조달시도 차단 위한 수출통제 강화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총회가 우리 정부 주최로 10월 17(월)부터 21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35개 MTCR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련 인사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지난 2016년 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다.
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하여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로서 미사일 보유 또는 생산 능력이 있는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한 이래 지난 15년간 회원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에 MTCR 뿐 아니라 핵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의장국도 수임중이며, 한 국가가 동시에 2개 수출통제체제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수) 특별연설을 실시하여 이번 MTCR 부산총회의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MTCR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관련 물품의 조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MTCR 차원에서의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채널 차단 등 국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 MTCR 통제품목(control list) 최신화, 비회원국·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계획 등 MTCR 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부산총회부터 내년도 총회시까지 의장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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