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의 공정인 정민식 조사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국내 법인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기업정책을 변경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한 서비스업감시과 정민식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 등 공익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7억여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이해관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현금 및 현물 2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88.1억 원 규모의 사용자 등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 방안으로 구성됐다.
시정안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분 등을 부분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조성 등 공익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158.7억여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이해관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해 현금 및 현물 2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이다.
SAP(SAP코리아 포함)는 창사 이래 유지해왔던 자사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고객사 등 거래상대방들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혜택과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정민식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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