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눈치만 보는 국회, 소비자 편익제고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전산전송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와함께ㆍ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여름철 더위에 대비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특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이하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및 장기 유행에 따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칫솔 관리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져 칫솔 살균기의 사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회장 김향란)은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5개 제품에 대한 살균력(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뮤탄스균 등 4개 균 대상) 및 안전성 표시사항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휴대용 칫솔 살균기 구매 시 가장 중요...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com)’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5G 소비자불만 약 70%, 해지 시 이통3사 변심이라며 위약금청구 부당 통신3사 1인당 최대 35만원의 분쟁조정위 보상 권고 묵묵부답 일관 국민 피해 여전한데 이통사 감싸주기 급급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비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SK텔레콤 본사앞에 보여 5G서비스 상용화 2년을 맞이해 불통 보상 및 서비스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일 진행했다. 2019년 4월 3일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확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0.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소비자상담은 42,777건으로 전월(53,754건) 대비 20.4%(10,977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67,339건) 대비 36.5%(24,562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유사투자자문’이 21.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주식’(15.3%),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어백이란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