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올해 5월 20일(화)부터 6월 30일(월)(40일간)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7월 30일(수) 발표했다.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되었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헤어졌다가 다시 2013년 5월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B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A씨와 혼인할 때까지 C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B씨는 교제 당시 A씨에게 자신이 애견숍(애완동물 가게)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B씨는 애견숍을 하면...
“선불식할부거래”는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미리 납부하여 동산 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선불식할부거래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상조업이나 웨딩업도 ‘선불식할부거래’로 분류되어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종 중의 하나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된 한 웨딩업체에서 꼼수를 부려 동의도 없이 회원을 이관시킨 후 법정선수금도 예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소비자가 부도덕한 업체의 CMS를 중지시켜 더 이상의 소...
앞으로 여행사들은 환불 관련 특약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시정하고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관련 특약은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 및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으나 고객은 특약보다는 여행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환불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앞으로 온라인 예약 과...
매년 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탐방객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경관은 ‘백운대 일출’로 꼽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5~6월 북한산 주요 출입구에서 탐방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운대 일출이 22%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오봉(16%), 3위는 인수봉(14%), 4위는 숨은벽 단풍(11%), 5위는 북한산성 성곽(7%), 6위는 선인봉 자태(6%), 7위는 삼각산(5%), 8위는 의상 8봉...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한국-러시아 상호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한국관광 홍보원정대원 15명을 오는 7월 18일(금) - 8월14일(목) 동안 모집한다. 중학생 이상의 해외여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로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실행 가능한 한국관광 홍보 아이디어를 참가목적과 함께 기술하여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정보 웹사이트인 “지구촌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에...
사례 1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에펠탑 관광 중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당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관광을 하다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누군가 물건구매와 현금서비스로 500만원을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그제서야 카드사에 알리고, 다음날 아침 현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사례 2 해외배낭여행 중이던 B씨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B씨에게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씨가 숙소로 ...
농촌진흥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농촌체류형 농가민박’을 소개했다. 농촌체류형 농가민박은 계곡, 바다, 산 등 마을 주변으로 볼거리가 풍부하며 고택체험, 전통음식체험, 농사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농진청이 소개한 주요 농가민박지에 대한 내용이다. ▲ 경기 용인 원삼 학일 황토방=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벼농사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농작물 수확, 미꾸라지 잡기, 인절미 만들기, 벼농사 ...
외교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7.14.(월)부터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서안지구(West Bank)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의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별여행경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별여행주의보 및 특별여행경보 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여름휴가 동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산, 들, 강, 바다로 떠나는 농촌 여름휴가지 30선’을 선정 발표했다. 도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산, 들, 강, 바다 인근에 있으면서 다채로운 농촌체험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산이 있는 체험마을은 경기 가평 아홉마지기 마을 등 9곳이고, 들이 있는 체험마을은 경남 거창 솔향기돌담마을 등 13곳, 강이 있는 체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