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 A(39살)씨는 한 달 전 법률 사무소로부터 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의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용된 이미지가 무단 도용됐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에서 제시한 합의금까지 수백 만원에 달해 억울했다. 최근 이미지 무단도용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복제 유통이 쉬워지고 이 영향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법률도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이미지를 무단 ...
미국 정부의 민간 사찰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덴’(30세)이 러시아에 망명 신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조건부로 망명 수락을 시사했다. 스노덴은 지난 6월 30일 영국인 여성 변호사를 통해 모스크바 ‘시레메체보공항’내에 있는 외무부 창구에서 망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스노덴이 여기(러시아)에 머무르고 싶으면 하나 조건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파트너인 미국에게 피해를 주는 추가 폭로 발언을 그만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만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에게 연애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에게 애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서’가 1위에 올랐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792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연애사실을 공개하는지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57.3%의 직장인이 ‘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비밀로 한다’고 응답했다. 비밀연애의 이유로는 ▶‘부모님이 간섭을 심하게 하셔서’가 30.5%로 1위에 꼽혔다. 다음으로 ▶‘부모님이 결혼을 기대하셔서’(25.3%), ▶‘부모님이 애인을 직접 보기를 재촉하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고객 전화가 많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수신자부담전화(080)를 폐쇄하거나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통신료를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발신자인 고객이 통신료를 부담하는 1577과 1588로 시작하는 대표전화만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같은 번호가 유료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비용을 떠안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금융사들이 전국대표번호 도입부에 장시간 자사 광고를 넣거나 복잡한 ARS메뉴로 통화시간이 길어지고 재차 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지난 10년간 400여 건)과 비교해 볼 때, 단기간에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은 이웃사이서비스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층간소음이 이웃사이센터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오늘부터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을 대상으로 실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본격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대상은 150㎡가 넘는 업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정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설 이용자가 잘 볼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의 다산플라자에 가면 무료로 인권침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에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게 된다. 서울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욕설이나 폭력 등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음 졸였던 시민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
외교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우리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도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독도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7월 18일(목)에는 대학생 300명, 25일(목)은 고등학생 300명, 8월 1일(목) 중학생 300명으로 국립외교원 1층 강당에서 총 3회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는 ▶독도 현황 소개 ▶정부의 독도정책 및 영유권 근거 소개 ▶외교관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은 외교부 독도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수사 진행하여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기업형 사무장병원』6곳을 설립․운영한 A씨(남, 50세)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병원에 명의상 원장으로 고용된 의사들과 투자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 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정도 였으며, 연 매출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80억원(매출액 합계 420억원)에 이르는 중대형 ‘요양병원’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 sisa0501...
SBS ‘현장21’의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편 방송직후 인터넷의 여론이 매우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연예병사의 관리감독 소홀부터, 안마시술소 출입까지 군필자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화면속으로 나타나 연예병사 폐지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두잇서베이’에서 국민 2118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7%가 연예병사를 폐지하는데 찬성했다. 이 가운데 군필자의 경우는 79%가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