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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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말에 귀 기울여 대화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부모와 자녀 모두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전국 5개 주요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부모 1,000명과 초등학생 4~6학년 자녀 635명을 대상으로 ‘아이가 바라는,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월 27일(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좋은 부모상(像)’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한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바라는 부모의 요건을 묻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모와 자녀 모두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이같이 응답한 부모들은 46.4%에 달했고, 자녀는 23.6%가 이와 같이 답했다. 부모는 이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9.2%),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7.5%),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립심 강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7.5%)를 꼽았다.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으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기’(31.1%)에 가장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16.1%),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13.7%),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10.4%) 순으로 응답했다.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본인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1.7%, 그렇지 않다는 경우 13%, 보통이다 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원치않게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많아서’(34.0%), ‘자녀와 함께 하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20.1%), ‘물질적으로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해서’(17.1%)를 꼽았다. 반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아서 ‘어머니가 좋은부모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91.9%, 아버지의 경우 87.7%였다. 전문기관의 부모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 23.6%만 ‘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문기관 교육의 효과성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효과가 있을 것(80.8%)’이라며, 참여의향(78.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대부분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49.5%)’를 꼽았고, 이어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34.6%)’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소통이 중요하며,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이나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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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학력 높아지고 여성 두배로 늘어20년간 지방공무원의 중심은 30대(38.6세)에서 40대(43.4세)로 이동하고, 78%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3인 33.7%가 여성공무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 20년간 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를 공개, 변화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모습을 발표했다. 20년간 인사통계 주요 지표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공직진출은 5만 4472명에서 9만 9865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6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체 현원과 징계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약 21배 이상 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4세로, 지난 1995년(38.6세) 이후 20년간 4.8세 증가했다. 20세 이하 공무원의 수는 1/10 비율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공무원 비율은 13%에서 26%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평균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채시험의 연령 제한폐지(2009년)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2009년) ▲학력상승으로 인한 공무원 진입 연령 지연(20대→30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대학교 이상 졸업 인원은 10만 7203명→23만 9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20년 전에 비해 고학력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평균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공무원의 입직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직 공무원의 7급 이상 비율은 63%→74%로 11%이상 증가, 평균계급이 약간 상승했고 5급 이상 공무원 인원도 6438명(0.3%)이나 늘어났다.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은 20년 전 1만 3770명에서 1만 6155명으로 약간 늘었다. 퇴직인원도 9741명에서 1만 896명으로 증가했다. 통상 채용인원은 전년도 퇴직인원 및 휴직인원 등에 의한 결원을 예상해 반영되며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늘려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한 반면, 2015년 전체 휴직 사용자는 1만 4405명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휴직 신청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만 1840명(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인원도 723명(6.1%)이나 돼 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여성공무원은 5만 4472명→9만 9865명으로 무려 83.3% 이상 증가, 전체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채용목표제(1996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2년)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신규채용 여성 합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20대에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신규채용 합격비율이 20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하게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82.4%로 대부분이며, 시·도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에 불과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604명에서 2535명으로, 6급 이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만 3306명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이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한 결과, 9급 공채 신규채용시 총 535명을 채용했다. 국가직의 저소득층 채용계획인 약 100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을 적극 채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적임용률(3%)보다 상향 조정(3.5%)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말 기준 4.0%(8982명)를 돌파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기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표하고 지표별로 시·도 통합· 비교자료를 분석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공무원의 인사통계 변화추세에 부응해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규모 확대, 여성 친화적 정책,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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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노인 상대로 '택시 팔아주겠다' 사기범 구속서울도봉경찰서(경찰서장 총경 이대형)는 실제 택시강도를 당한 후 공포에 휩싸여 개인택시를 팔기로 한 A씨(남, 71세)와 간암말기를 선고받고 항암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개인택시를 팔기로 한 B씨(남, 69세)를 상대로, 개인택시를 팔아주겠다며 총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중개 브로커 이씨(남, 58세)를 사기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70대 고령으로 택시강도 등 범죄에 취약하고 건강상 궁박한 사정으로 생애 마지막 전 재산인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팔았는데, 이씨는 이 점을 악용하였고 택시강도 공포에 휩싸인 A씨와 말기암환자 B씨는 공교롭게도 같은날 같은 피해를 입었다. 실제, A씨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시내에서 택시 운전 중 택시강도를 당한 두려움에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할 수 없어 곧바로 개인택시를 팔기로 결심했는데 이씨에게 사기를 당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적 피해까지 이어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간암말기를 선고 받고 항암치료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인 개인택시를 팔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씨의 범행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개인 채무 관련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허덕이자 개인택시 매매를 중개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2016년 3월 28일 개인택시 매각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매수인을 공란으로 두고 매도인에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금만 교부한 후 택시를 인도받은 다음, 제3에게 처분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잔금 총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3월 28일 개인택시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차량을 의심없이 A씨에게 넘겼으나 중도금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아 재촉하자 중도금 2,000만원 입금해 준 뒤 잠적하여 잔금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또한 위와 같은 날 저녁, A는 개인택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데 잘 팔리길 기도해라.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믿고 차량을 넘긴 후 다음날 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한달 후에 중도금 3,000만원을 받은 후 연락두절되어 잔금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잔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A는 궁박한 사정의 고령 피해자들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눈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또, 과거에도 개인택시를 매매해 주겠다고 피해자들로부터 택시를 받아 얼마 되지 않는 선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만을 이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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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전사(戰死) 당시 사실혼 자녀 유공자 유족 인정해야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 김 모 씨(여, 70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 모 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되었다. 김 모 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되었다. 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 모 씨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모 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모 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1950년대 전후 6.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 모 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김 모 씨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9.30)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 모 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모 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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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대로 사기친 50대 구속강원 평창경찰서(서장 이규문)는 지적장애인을 대부업체 및 휴대폰 판매점으로 유인하여 장애인 명의로 대출받거나 휴대폰을 구입하여 편취한 A씨(남, 5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는 지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사회적 연령 12세, 지능지수 82)를 상대로 서울, 강릉지역 대부업체 3개소, 휴대폰 판매소 4개소로 유인하여 B씨 명의로 7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고, 384만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구입하여 중고폰으로 되 팔은 혐의다. 경찰은 주택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를 대부업체, 휴대폰 판매점으로 유인하여 대출금과 휴대폰 구입대금 1,084만원을 편취 후 도망친 A를 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택시비 34만원과, 방수업체로부터 방수액 500만원 공급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평창 경찰은 "장애인의 경우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는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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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시 대학생 참전 의지 높아져국민들에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 의사를 물어본 결과, 성인의 83.7%, 대학생의 63.2%, 청소년의 56.9%가 ‘참전하겠다’라고 응답하여 대학생의 경우 전년도(56%) 보다 참전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거주 중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성인의 40.9%, 대학생 19.9%, 청소년 16.8%가 최대한 빨리 귀국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위협적(성인 81.7%, 대학생 86.3%, 청소년 85.7%)이라 평가하여 국민 대다수가 북한에 대해 경계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이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반면 (성인 35.7%, 대학생 31.6%, 청소년 36.7%), ‘국지적 무력 도발 가능성’(성인 79.5%, 대학생 76.9%, 청소년 70.3%) 과 ‘사이버 도발 지속 가능성’(성인 84.5%, 대학생 74.8%, 청소년 70.8%)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개인에 대한 우선가치에 대해서 성인은 국가가 우선(국가 우선 49.1% > 개인이나 가정 우선 46.7%)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대학생(국가 우선 27.5% < 개인이나 가정 우선 68.8%)과 청소년(국가 우선 35.6% < 개인이나 가정 우선 60.7%)은 개인이나 가정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성인의 63.2%, 대학생의 48.2%, 청소년의 46.9%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대학생과 청소년의 안보의식 수준이 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학생과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안보에 대한 관심 부족(대학생 31%, 청소년 40.2%), 북 위협에 대한 불감증(대학생 21.9%, 청소년 22%)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이 잘 모르고 있고,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의 비상대피소 위치에 대해서 성인의 40.7%(남성 51.2%, 여성 31.8%), 대학생의 29.8%(남성 34.3%, 여성 21.2%), 청소년의 34.6%(남성 38.9%, 여성 31.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방독면 사용요령은 성인의 53.3%(남성 82.5%, 여성 24.5%), 대학생 37.9% (남성 62.3%, 여성 16.6%), 청소년의 24.5%(남성 29.2%, 여성 2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사 결과, 안보의식 수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인지도가 성인 중 여성, 대학생 및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하여 안보의식과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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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그만”…‘인허가 간주제’ 대폭 확대정부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와 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전체 민원업무 5077건 가운데 인허가나 신고 관련 민원업무가 39.4%(20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처리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처리사무 등 13개 인허가에 도입돼 있으며 이번에 새로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되는 업무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또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 조차 명시돼 있지 않던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 85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15개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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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어린이집 휴원 엄정 대처”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 휴원을 강행하려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단체의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모님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부모님들은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02-6323-0123)나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어린이집 관계단체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며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시점인 24일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합의내용,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문의 취지에 맞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지난 2년간 각종 연구와 보육실태조사, 4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등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 맞춤형 보육 예산이 반영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이 길게 필요하면 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행에 앞서 전국 5개 권역별 맞춤형 보육 설명회를 개최해 수천 명의 어린이집 관계자 의견을 듣고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업 증빙 등이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종일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한 확인절차 만으로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며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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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울린 불법 다단계 사업자 검거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대일)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포구 신촌로 소제에 방문판매 회사를 차려 놓고 강매 등 무등록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A씨(남, 35세) 등 11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마포구 신촌로에 위치한 건물 등을 임대한 후 다단계판매업에 등록 하지 않고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강매 하는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시작했다. A는 과거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판매원 시절 습득한 영업방법을 모방하여 대출이 가능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상대로 고수일 보장을 미끼로 유혹하여 판매원을 모집했다. 이후 남자 1명, 여자 2명, 총 3인1조의 판매조직을 편성하여 지인이나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년실업중인 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촌일대 커피숍에서 만난 후 자제한 면담을 핑계로 다단계 사물실로 대려가 5시간 가량 교육을 받게 하고 신규 판매원 가입을 위해 600만원 상당의 다단계 판매물품(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게 했다. 또, 신규판매원 가입조건인 물품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취상태로 만들어 신촌일대 모텔이나 찜질방으로 유인하여 다음날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감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뒤늦게 불법다단계를 의심하고 탈퇴 및 반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건 수령시 확인해 보라고 권유상품개봉을 하게하여 반품요구시 개봉을 빌미로 반품을 거부하는 교묘함까지 보였다. 수사결과 불법 다단계 업체 조직은 관리 조직으로 A가 패표로 있었으며, 그 아래 리더, 상무, 팀장, 메니저 순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실적에 따라 프로셀러와 일반셀러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찰은 "판단력이 미숙한 일부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는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취약점이 있는 만큼, 다단계 범죄수법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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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2일(수) 또다시 2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금년초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지난 2개월 사이 6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계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대화제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국제사회에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북한은 추가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고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군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