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 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148억 1000여만원이 환수결정됐다. 권익위가 상반기에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에 총 9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72%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
지난 2016. 7. 3.(일) 홍천경찰서 화촌파출소 경사 박명재, 순경 최우현이 실종신고가 되었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화촌파출소 직원들은 44번 국도를 순찰하던 중 행색 남루하여 노숙자로 보이는 여성을 발견하고 목적지 등을 묻는 간단한 질문을 했다. 그 여성은“친구와 야영을 가기로 했다. 양양으로 가야한다. 이따가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 등 답변이 횡설수설 하며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여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파출소로 동행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북한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위협한 데 대해 우리 군은 “억지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우리 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물리적 대응조치, 무자비한 불벼락 등 노골적인 위협 언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가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개통한 복지로는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의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등이 가능한 복지포털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가운데 208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이상 분류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전국에 경보를 발령한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7일 채집한 모기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367건으로 과징금 부과 금액 58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건 처리는 7%, 과징금 부과 건수는 79%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5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해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0.6%(4010 → 4034건), 7.1%(4079 → 4367건) 증가했다. 공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6. 7. 8.(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6.6.1~6.2일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위...
앞으로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맥 배달, 슈퍼마켓 주류 배달 등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이 허용한다. 현재는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 장소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북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