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서장 최주원)는 지난 2014. 2월부터 2016. 7월까지 강남구 테헤란(역삼동)로 빌라에 방문판매 업체를 설립하여 노인 및 암환자 등 상대로 미국 FDA까지 허가 받은 제품이다고 거짓말 하여 117명에게 1억3,3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가로챈 혐의로 업체대표 A씨 등 2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고졸학력임에도 ‘NASA 공동연구원으로 생명유전공학 박사’라고 소개하면서 ‘약 20년간 250억원을 연구비용으로 투자하여 ...
일부 대형마트의 식품코너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 15건, 콩국수·콩물 15건, 도시락 5건, 냉면·육수 5건, 빙수·얼음 5건, 음료류 2건, 샐러드 2건 순이었다. 이들 제품에서 대장균 46건, 세균수 3건, 대장균군 1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이 발견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면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시 스캐너를 통해 지문 등록을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발급·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영주시 등과 공동으로 8월 20일 경북 영주 소백산 국립산림치유원 인근 숲길에서 ‘2016 코리아포레스트런(koreaforestrun) 영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레스트런’은 신개념 산림 레포츠로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는 이미 정착된 숲길 마라톤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 개원 기념으로 마련됐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42km, 10km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당일 또는 1박 2일 중...
강남경찰서(서장 정태진)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강남 도심의 대형 상가·음식점 등 손님 차량을 발렛파킹 하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해 온 발렛기사 등 얌체 운전자 30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강남 도심의 대형 상가 및 음식점 앞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을 관리하며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자, 라바콘, 종이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불...
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곽정기)는 지난 2016. 5.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2일 실시 예정인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시험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라며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 결과「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C 교사(41, 남, 불구속) ⇒ 중간 역할 B 교사(53, 남, 구속) ⇒ 유출 내용 강의 전파 A 학원 강사(48, 남, 구속)」순으로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6. 6. 14일 주도적으로 범죄사실에...
교육부, 시·도 특성에 맞는 예방정책 마련·추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8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3만9000명(0.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0.1%포인트, 5000명 줄어든 수치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1%(2만6400명), 중학교 0.5%(71...
앞으로는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2016년 상반기 무고 및 위증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결과, 금품 갈취 목적의 무고, 친분 관계에 기한 위증 등 다양한 유형의 사법질서 저해사범 41명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의 주요 동기 유형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65%)이거나 개인적 보복 감정으로 범행한 경우(35%)였으며, 위증사범 및 범인도피사범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으묘,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
수도권은 사드보다 방어에 효율적인 패트리어트 증강 주한미군에 배치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사거리 3000㎞급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사드는 현재까지 11차례의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으며, 주한미군은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드 포대 구성은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