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6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 대표 이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 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6년 3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31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
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금연홍보 동영상 2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중파에서 공개된 ‘교통사고 편’은 흡연자가 흡연 공간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 밖으로 강하게 튕겨나가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흡연자는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죽음으로 이끄는 담배의 위험성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교통사고 보다 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155명(201...
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무기기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영업부 계장으로 있으면서, ‘허위 내용의 출고전표’를 만들어 회사의 물품을 반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는 출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의 물품을 반출한 후 덤핑판매하였고,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처에게 덤핑판매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선지급 받았으며, 범죄 수익금은 전액 사이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곳을 대상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행계획의 적절성(1영역), 목표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3영역)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했다.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1영역) 첫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대학(2영역)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또는 일부 해제된다. 모든 영역을 통...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곳을 적발하여 운영자 10명 중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검거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는 중간 관리자고 서모씨는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는 종업원으로, 김모씨 등 10명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 8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설 인...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
건설 면허 대여 목적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당 100~300만원 받고 전국 각지 521개소 건축 현장에 대여, 알선한 피의자 6명과 이들로 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한 무면허 건축업자 10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서장 김성종)에서는 건설면허 대여만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대여한 A씨(44세, 남)를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검거 하여 구속하고, 건설면허를 알선한 건설회사 대표 B씨(46세, 남)와 그 회사 직원 4명, 무면허 건축업자 108명을 검거했...
오는 3일부터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역, 광천터미널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고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물건으로 유통시킨 광주권 조직폭력배 김씨(24세, 남), 모집책 안씨(58세, 남) 등 20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명의자 모집 및 대포물건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피의자 김씨(24세, 남)는 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