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과 12일 발생한 경주 일대 지진상황 등 엄중한 시국임을 고려,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와 재난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차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격상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통합위기관리 TF를 운용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대...
경북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 경제범죄수사팀 추적수사전담반은 중소상공인 B(남, 58세)씨를 속여 건설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편취 후 도주한 A(남, 48세)를 추적수사 끝에 울산에서 검거하여 지난 9월 5일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B씨를 속여 편취한 자금으로 대부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와 B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B씨의 지인이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7월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사건에 이어 또 다른 지적장애인 김모씨를 10여 년간 상습 폭행하고 강제 근로시킨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자동차타이어 수리점 대표 변모씨(남, 64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근로자 김모씨(남, 42세)를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장내 컨테이너에 기거하게 하면서 자동차 타이어 수리 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김...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은 전년보다 2만5199명 감소한 60만598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보다 4% 줄어 2012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수능 지원자수는 전년 대비 2만5199명 감소한 60만5988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전년 대비 2만2712명 감소한 45만9342명(75.8%), 졸업생은 970명 감소한 13만5120명(22.3%), 검정고시 등 기타 ...
서울중랑경찰서(서장 이성호)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단속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며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 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남, 49세, 대리운전기사)는 지난 2016년 9월 2일 서울 중랑구 동일로 상에서 벤츠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다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침범 2회, 신호위반2회 등 난폭운전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일어난 화재의 11%는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2011∼2015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241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118명(사망 10명, 부상 108명), 재산피해 161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67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55건(11%), 산업시설 220건(10%) 등의 순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1140건(51%), 전기적 요인 468건(21%), 기계적 요인 157...
전주지방겸팔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형성)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970만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운전연습을 가장하여 운전을 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겁을 주어 240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남, 19세)는 지난 2015년 11월 3일경 지적장애가 있는 M씨(여, 21세)가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M씨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휴대폰까지 개통한 후 그 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추석연휴 동안 귀성 및 귀경하는 차량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42건으로 19명이 사망하고 3,170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동안 1일 평균 47.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평상시(31.05건)보다 51%(16.05건)가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1일 평균 0.95명으로 평소보다(0.8...
“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 글의 내용이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이하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
서울구로경찰서(서장 홍기현)는 고물상 업주에게 “거래처 인쇄소에서 돈을 주고 폐지를 받아오는데, 선금을 주면 정기적으로 폐지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3군데 고물상 업주로부터 4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잠적한 L씨(남, 48세)를 4년여 동안 끈질기게 추적 끝에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L씨는 폐지 납품업에 18년여 동안 종사하여 폐지 납품 거래 업계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지난 2010년 11월 K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거래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