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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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근로자 임금 빼돌린 협력업체 사업주 구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체불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60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박 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9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불 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어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결과, 지난 2012년도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자금 약 19억3천만 원을 인출하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인출 자금 중 9억3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도에는 법인을 분리하여 사내 협력사를 하나 더 설립하고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매월 적게는 1~2천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오다가 2016년 2월에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명의상 대표에게 넘긴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왔다. 특히, 박 씨는 2015년 1월부터 수차에 걸쳐 법인자금 1억원을 처의 계좌로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1년 4개월간 소속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4천4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자녀의 임금은 100%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통영과 거제 지역의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 운영, 체당금 지급 등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구속으로 올해 체불사업주가 13명째 구속된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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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발생국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피임해야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신생아 소두증 발생 예방을 위해 지카 발생국가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살펴보면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을 미뤄야한다. 또 성관계를 피하거나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을 사용해야 하며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또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지카 감염자 14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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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납치 후 금품 요구한 20대 구속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10월 1일 밤 9시 20분경 홍천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씨(여, 27세)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후 현금 8만원을 빼았고 A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한 B씨(남, 27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가 “어떤 남성이 딸을 데리고 있고, 1,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행적수사를 통해 B씨가 범행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추적하던 중 북방면 한 식당 주차장에 숨어있던 B씨를 격투 끝에 검거하고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하여 가족들에게 인계하였다. B씨는 대출금과 차량 할부금 등 4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늦은 밤에 귀가하는 경우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은 가급적 피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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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 민원 많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는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의 순이며, 인천의 경우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경기를 비롯한 상위 4개 지역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이의 민원이 많았다.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고, 첫째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둘째아 및 셋째아 대상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211건, 2014년에 173건, 2015년에 13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년 동기(1~8월) 대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4.4%, 11.8%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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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대응” 한·미 ‘2016 불굴의 의지’ 훈련한·미 양국 해군이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투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훈련을 실시한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잇단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 등 한국 해군함정 40여척,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Ronald Reagan, CVN)과 이지스순양함(CG) 등 미국 해군함정 7척, P-3/8 해상초계기·FA-18 등 양국 해군의 항공기, 한국 공군 전술기,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이 참가한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 333m, 배수량 10만2000톤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축구장 3개 넓이인 1천800㎡의 갑판에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다. 동해 및 서해에서는 후방침투를 기도하는 적 특수전부대 격멸을 위한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이 진행되며, 서남해역에서는 항모강습단 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해상무력억제, 대잠전, 대공전, 대지 정밀타격훈련, 항모호송작전 등의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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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용의자 사망 사건 수사 중경북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지난 2016. 10. 4일 김천시 한 관리사무소 건물 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A 씨(60세)를 발견하여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 10. 3일경 김천시에 소재 배수로에 A씨의 전처 B 씨(54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와의 관련성을 수사 중에 있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위해 A씨와 B씨를 부검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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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선정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 공직·민간 채용정보 한 곳서 제공 등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는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소년원 재소 청소년 교과지도, 취약계층 법률자문 등에 활용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민간 채용정보 한 곳서 제공은 주요 3대 채용정보 포털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위크넷과 DB연계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사이트의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 클라우드 저장소 기반 문서공유, 정부3.0 기반 시험관리 혁신,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공상공무원 치료비 걱정 Zero!, 중소기업 빅데이터 제공 및 판로지원 등이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클라우드 저장소 기반의 문서공유는 출장지, 스마크워크센터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상공무원 치료비 걱정 Zero!는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중증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사처는 8건의 우수사례 중 이날 열린 경진대회에서 9명의 전문가 심사(80%)와 참석 직원이 투표한 점수(20%)를 합산해 종합순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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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남성이 79.2%로 압도적으로 많아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갑질횡포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9월 한 달 간 갑질횡포 사범 48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국인대상 불법행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랙컨슈머와 직장 조직내 부조리가 각 10명, 공직비리 1명, 기타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남성이 79.2%(48명 중 3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해자는 여성이 78.6%(42명 중 33명)를 차지했다. 직업별 갑질횡포의 가해자는 무직자 14명(29.2%), 자영업자가 10명(20.8%)으로 많았으며, 피해자는 자영업자 12명(28.6%), 학생 9명(21.4%)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대 가해자는 50대(33.3%) ⇒ 30대(18.8%) ⇒ 20대·40대(각 16.7%) ⇒ 60대(8.3%) ⇒ 70대(6.3%) 순으로 10대 가해자는 없었다. 피해자는 20대·30대·60대(각 21.4%) ⇒ 10대(19%) ⇒ 50대(14.3%) ⇒ 70대(2.4%) 순으로 40대 피해자는 없었다. 갑질횡포 단속 주요사례로는 휴대폰 분실 보상 관련 상담 중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휴대폰 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악성 고객의 사례,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임금 및 노동력을 갈취하여 구속된 사례 등 이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설 것이다"고 밝혔다. 또, '갑질횡포' 근절을 위해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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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지원 확대 효과…첫 달 대상자 37% 증가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시술지원 확대가 시행된 첫 달인 9월 지원 대상자가 3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이 확정된 부부에게 발급되는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의 9월 발급 건수는 9749건으로 8월 7114건보다 2635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등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전 난임여성 5명과 난임시술의사, 난임상담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초청해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명동에서 열린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난임 시술비 부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난임시술 초기에 성공하지 못해 시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주변 시선이 의식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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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가짜 경유 제조·유통한 업자 검거이천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주유소 내에 가짜경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등유와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해온 주유소 업주 신씨(37세,남) 등 일당 5명을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1명은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 5. 27일부터 6. 10일까지 주유소 건물 뒤편에서 심야시간대 등유 80%, 경유 20%, 첨가제 등을 혼합해 10회에 걸쳐 시가 6,40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57,000ℓ를 제조하였으며, 주로 화물차량이나 국내 SUV 차량 등을 상대로 주유하면서 정상 경유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천경찰서장은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유 차량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의 마모나 엔진 정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 질서 교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심각한 사회를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