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 간 총 489건 ‧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정수급액 총 1,372.6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ㆍ복지분야’ 39%(632명...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먼저...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
2020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 4950건으로, 이중 사망 192명과 부상 8506명 등 총 86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12월~1월까지 연말연시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으로,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40%를 차지했고 이어 길을 잃는 조난 25%, 신체질환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
사회복지분야 632명으로 가장 많아…공무원 유착 1명 확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야바(YABA)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 된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8월부터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백일해 감소·정체…“예방접종 적극 권고” 정부가 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을 가동했다. 이에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 접종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 매트류·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 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약 30만 5000개로 가장 많았다. 가...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순국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1주기 추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념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08년 충남 예산 출생의 윤봉길 의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해 학교를 ...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최근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