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결정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
부산광역시의사회(이하 부산시의사회)가 4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대해 "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주장하며 "전국 최...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
가족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던 40대 한국남성이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베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경찰은 한국국적의 남성(46)을 '성적자태촬영처벌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경 가족여행으로 일본에 왔으며 시내 상업시설 관광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여성이 범행현장을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을 지나는 해류는 대부분 일본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한 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85cm의 지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쓰러졌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전망대에서 한 남성이 기자들과 문답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이재명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
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
7급 외무영사 직렬 2차 외국어 선택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