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
◆최근 5년간 떡‧음식물 기도막힘 이송인원 연평균 220명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익히고, 신속한 응급처치 중요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등화·소음기·적재함 등을 임의로 설치·변경하는 불법튜닝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에서는 이달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이나 범죄 취약지는 지역경찰, 경찰부대를 투입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재발 우려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토킹·교제폭력과 강·절도 사건에는 엄정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 귀성·귀경길 교통사...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월 17일∼2월 15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달 1월 23일(화)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하여 60대 택시기사를 신속히 검거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했다. 역주행 차량은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손님을 태운 후 목적지인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차량을 돌려 경주 건천까지 약 22분간 37km를 역주행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역주행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31일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전국 채용예정 인원은 총 1,683명으로 전년 대비 123명 늘었다.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공채)는 758명, 경력경쟁채용(경채)는 925명이며, 공·경채 모두 소방사 계급이다.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17명(66.7%) △구조 163명(17.6%) △소방관련학과 77명(8.3%) △정보통신 16명(1.7%) △화학 14명(1.5%), 기타 등 38명(4.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