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3.7%) 늘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1만9000명 늘어 100만5000명을 기록했다. 취업했거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96만2000명인데,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올 연말부터 제공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오는 12월 말 출시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 정보 제공기관, 피해구제 기관 등 9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각종 정...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79개 저축은행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으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UNEP-WCMC),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FAO, 불법 야생 동식물 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올해 8월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7만 7,738톤으로 지나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 품목은 삼치(1,262톤), 오징어(12,837톤), 멸치(23,444톤)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6%, 17.7%, 2.8% 증가하였다. 또한, 갈치(3,235톤), 전갱이(1,631톤), 고등어(13,530톤)는 각각 63.3%, 41.7%, 22.6% 감소했다. 이밖에 청어는 1,837톤(175.4%↑) 증가하고, 꽃게는 1,149톤(23.8%↓)...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
산림청은 벌채된 목재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림과 사유림, 공공개발지의 벌채허가 단계에서 생산·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도로 등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금지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산목재의 합법적 목재생산...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은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직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19일 반려동물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KB 펫(Pet) 신탁’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이다. 반려동물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출시된 ‘KB 펫...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의 농축산물 가격정보 중 지난 8월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은 10개 품목의 9월 평균판매가격을 업태별로 비교한 결과, 5개 품목은 전통시장, 3개 품목은 대형마트, 2개 품목은 SSM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풋고추(1,005원)·당근(278원)·호박(1,598원)·오이(801원)·대파(2,563원)는 전통시장이, 돼지고기(1,979원)·무(2,626원)·배추(6,313원)는 대형마트가, 참조기(3,567원)·갈치(8,5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