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최근 UAE, 이란 등 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지재권 발전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앞으로 중동지역과의 지재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1월14일 이란 테헤란에서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이란 법무부 Alireza Kazemi(알리레자 카제미) 차관 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란의 지재권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난 11월 15일에는 박국장과 UAE 지식재산협회(Emirates Intellectua...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9년 완공 예정인 국립항공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 기증 운동’을 실시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우리나라 항공역사를 체계적으로 홍보·전시하고 현장과 연계한 항공 꿈나무 육성 등을 위해 김포공항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17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유물 기증 운동은 항공역사·인물·비행기·항공과학·영공 등 항공과 관련된 장비·용품·도서·사진·예술품 등 모든 자료가 기증 대상이 되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공사 · 용역 · 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지난달 19일 출시한 KB 펫(Pet) 신탁의 가입대상을 22일부터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6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215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외 위해정보 및 수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과 한-호 2주년을 앞두고 11.22(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11.24(목)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설명회를 개최한다. 호주.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양국의 바이어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정책을 소...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롯데렌탈(주), 현대캐피탈(주), AJ렌터카(주), SK네트웍스(주) 등 자동차 대여업체 4곳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 이병휘 현대캐피탈 상무, 윤규선 AJ렌터카 대표이사, 김시환 SK네트웍스 전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렌터카 구매자에게도 지방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자동차 대여업체는 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광주 시장은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곳으로 과거 남도 지역의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리던 곳이다. 그러다가 2000년 철도역의 시외 이전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며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남광주 시장이 야시장으로 문을 열며 과거의 영광 재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새단장을 거쳐 18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남광주 밤기차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