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집단은 2016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65개) 중 9월 30일 지정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26개 집단 1,028개 사이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지난해(18.4%) 대비 소폭 감소...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총 40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 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부분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이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3003개소에서 5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하반기 점검결과, 총 3108...
종사자 수는 17.8% 늘어…연평균 3.3%씩 증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체 수는 387만 곳을 넘고,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2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2015년말 전국 사업체 수는 2010년(335만5000곳)보다 52만곳(15.5%) 증가한 387만 5000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별 증감률을 보면 출판·영상·방송이 6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수·폐기·원료재생(...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뤄지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
신규 투자액 1조4285억원…신규 고용인원 350여명 LG화학과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이 공급과잉 품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 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13일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A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평가기준을 합리화하여,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했다. 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올해 1억 379만명 예상…지난해 대비 16% 높은 성장항공자유화·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 등 발전 기반 마련 우리나라 항공역사상 최초로 연간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48년 민간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한 이후 68년만의 일이다. 지난 1987년에 항공여객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년 만인 2007년에 5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해 올 해 1억 명을 달성한 것이다. 항공여객 연간 1억 명은 그 동안 항공자유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한중 FTA가 감소 추세에 있던 대 중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중 FTA 발효 1년 성과 평가’에서 지난달까지 1년 동안 대중 수출은 122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9% 줄었지만 한중FTA 혜택 품목은 4% 줄어 전체 수출의 감소세를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1.4% 증가했고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10.5%로 1위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도 1조2000...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 이하 진흥원)은 오는 20일(화)부터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창업자(팀)에게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창업 자금, 멘토링·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H-온드림 오디션', 'We-Star 발굴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대회'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지난 ...
한국이 2016년 3분기 인터넷 속도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11분기 연속 인터넷 평균 속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도 전 분야 1위를 지켰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분야의 글로벌 리더 아카마이코리아(대표 손부한)가 발표한 ‘2016년 3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평균 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8% 빨라진 26.3Mbps로 전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인터넷 평균 속도 25Mbps를 넘는 유일한 국가다. 홍콩(20.1Mbps)과 노르웨이(20Mbps)가 한국에 이어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