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IMF는 물가 하...
두 지역 살이·로컬유학·로컬벤처·워케이션·은퇴자마을 총 5개 유형 모집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
임금체불 51억원 청산 완료…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