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
자동차 15년내·가전제품 5년내 관세 철폐…K-콘텐츠 확산 여건 마련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양측 수석대표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은 매년 7월에 동기간 면접을 실시 중이다. 이에 2024년도 채용부터는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는 두 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투자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2.3%) 이래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제조업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모두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능형농장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같은해 선정됐던 ...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