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11개월 만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공동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이번 투자 포럼에서 40건의 MOU와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제조·첨단 신산업, 금융 등 분야 협력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이 32.5%로 전년도 32.2%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자의 비만율은 51.4%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전반적으로 남자(40.2%)가 여자(22.1%)보다 비만율이 높았는데, 여자는 70대가 30.6%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비만율(자가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만예방을 위해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하루동안 앉아있는 시간 최소화 하기 등 매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의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 9월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프랑스 정부의 발표 후 즉시 애플사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의 기술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
9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9000명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달 기준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1.1%) 늘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 4000명)부터 5월(35만 1000명), 6월(33만 3000명), 7월(21만 1000명)까지 4개...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은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즐겨 찾는 대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