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조합(위원장 고돈섭)은 지난해 12월 28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유니온숍 등 23개 조항을 개정·폐지하고, 직무급 확대를 위한 임금 협약을 맺었다. 유니온숍(Union Shop)은 단체협약을 진행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제명된 경우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유니온숍 제도 폐지 △보상휴가 제도화 △직무급 확대 △근로 시간 면제 관련 행정기관 권고사항 개선 등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천개소→2...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
2024년 갑진년(甲辰年) 국내 10대 그룹 신년사에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 여파로 지난해 신년사에 많이 사용됐던 ‘위기’는 올해 키워드 톱10에서 자취를 감췄다. 또 올해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확대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글로벌(세계)’과 ‘변화’가 상위권을 유지했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국내 10대 그룹의 ‘2024년 신년사’에 쓰인 단어들의 빈도 수...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올해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3조 6607억 원보다 514억 원(1.4%)이 늘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 3조 6668억 원보다 453억 원(1.2%)이 더 많은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가 3조 4038억 원(융자 2조 458억 원 포함, 중앙부처의 95...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