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방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며,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며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불구 민선8기 ‘인천e음 지우기’ 행보 노골화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새해 벽두부터 인천e음 담당을 엉뚱한 부서의 말단 팀으로 이동시키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e음 지우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8일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본부 소속 공정사회경제과의 명칭을 ‘사회적경제과’로 고치고, 팀 직제를 변경했다. 사회적경제과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
송 의원, “문제 해결은 아는 데서 시작, 생활범죄 정보공개로 시민 알 권리 보장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적극 대처․위상 강화 기대”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신고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신고 건수 자체만 놓고 보면 각각 은평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자치구별 아동 수와 세대 수를 기준으로 신고 건수를 따져보면, 금천구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다음으로 신고 비율이 높은 곳은 도봉구와 중랑구 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였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국민의 힘 이언주 전 의원이 국민의 힘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이 전 의원과 통화하고 복당을 권유했다".며 "이는 총선승리를 위한 외연확대 행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2016년 20대 총선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했으며 2017년 탈당하고 국민의 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3일 남아…“추가유예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면서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
전주혜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은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을 ‘상실’ 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놓고 국민의 힘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가운데 여권 주류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건의 본질은 함정이고 공작"이라며 "김 여사는 피해자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본질을 간과하고 얘기하다보면 '정치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