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1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및 건축법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한,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해당 (허위비방)보도는 명백한 거짓, 고발장 접수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균택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와 인터넷언론 대표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인, 기자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의 법무법인 광산에 홍보실장으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창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초저...
김의겸,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어도 다니기 편한 군산으로 만들겠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김의겸의 군산교통 ‘만사형통’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의겸 예비후보의 ▶새만금 3대 특구 ▶군산형 기본소득 ▶문화예술 공약에 이어 이뤄졌다. ‘군산 광역교통망 연결‧확충’ 공약은 얼마 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대중교통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추진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에 포함돼...
부산시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돼,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수질 부적합 결과 게시해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부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 :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를 분석한바, 전년 대비 부적합 횟수가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 했음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 체계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23년 강수량 증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대담 방송 'KBS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100분가량의 대담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외교 등 집권3년차의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밝혔다. 지난 4일 사전녹화된 대담은 7일 오후 10시에 방송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한 의사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하는 것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인력수준으로 의료산업의...
군인·소방관·경찰관·학생 등 직군별 최대 30% 추가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국내에도 출시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중고폰 보상금 및 할인 정책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Z플립5 출시 당시 삼성은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ㆍ미 양국 간의 중고폰 보상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변의원은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