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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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이 부결을 밀어부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체포동의안 보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영장 청구서 내용을 반박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고 여론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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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의원, 대한민국서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논의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원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삼국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 참석해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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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법 개정안 등 7건 법률안 처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했다. 그 밖에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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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공공연하게 자행”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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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민·청년층 상대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철저 단속”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제도개선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안심전세앱’ 버전 1.0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버전 2.0의 출시일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버전1.0은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버전2.0에는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적극 협의하는데, 지난 15일 국토위에서 의결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사 처벌 강화 등 미발의 법안은 2월에 발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했다. 또한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 검·경·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단위 정보 분석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및 전국 시도청 전담팀을 지정해 지난 1월 24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세사기 사건 378건 및 158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전세기금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 1078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자도 250명 검거했다. 이에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까지 발본 색원한다. 한편 국토부와의 악성임대인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주요 시도청 및 지검 간 핫라인 개설 협업 등으로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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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정부의 무능하고 주먹구구 경제정책 질타이 의원, “대통령의 아무런 맥락없는 지시에 정부 대책 좌지우지되고 있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화) 열린 제403회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둘러싼 정부 내 혼란 ▲민생경제 위기와 재정 파탄 우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 등 정부의 무능과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둘러싼 정부 내 혼란을 지적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하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하는 정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0%, 20%를 주장했으나,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정부안으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나흘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어 공제율을 25%까지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용우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며, “대통령이 ‘한국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대만의 R&D 세액공제’를 착각하여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라는 지적에 대해 ‘R&D투자’와 ‘설비투자’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아무런 맥락없는 지시에 정부 대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난방비, 전기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인상,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가 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 그동안의 국내 판례를 보았을 때, 화물연대의 노조활동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조사대상 아닌 화물연대에 요구한 조사자료 역시 공정거래법 제84조,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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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회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더욱 내실화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국의 대한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차관은 한미 간 협력이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퀀텀, 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꽃피우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과 관련된 한국 측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두 차관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우크라이나 정세, 민주주의·인권 증진 등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과 함께 최근 역내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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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챗 GPT, 양곡관리법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분석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음.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음.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챗GPT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하였음. 자세하게는 ①정부의 부채 증가 ②과잉 생산 문제 ③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④공공의 부패 유발 ⑤농업 경쟁력 저하 등 5가지를 주요 부작용으로 분석하였음.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음.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음.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와 관련해서는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음. 공공의 부패와 관련해서는 “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였음.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음. 이와 관련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빅데이터 역시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이미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미칠 해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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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사위 장기 계류 7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 (대안) 등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여 제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시일이 경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2021년 2월 19일에 회부되었고, 가장 최근에 회부된 「간호법안(대안)」도 2022년 5월 17일에 회부된 법안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통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관 법안들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본회의 부의 요구의 취지를 밝혔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이 법률안들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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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김병욱, “수입산 전기차 리콜 매년 큰폭 증가, 국민의 전기차 이용 안전 강화 위해 결함 조사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 8,724대, △2021년 3만 8,239대, △2022년 13만 1,968대로 2020년~2021년 사이 2.0배(104.2%), 2021년~2022년 사이 3.5배(245.1%)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82건, △2021년 445건, △20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