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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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날 법률안 등 38건 접수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월)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과 이상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 및 박상은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올해 정기국회의 첫날인 어제 평소의 20건 내외보다 많은 38건의 의안이 접수되는 등 이번 정기회에서도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국회가 감사결과에 관하여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 감사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국정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들이 정치관여죄를 범한 경우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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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유도탄고속함 ‘임병래함’ 해군에 인도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월 3일 유도탄고속함 10번함인 ‘임병래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2008년 윤영하함을 인도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9척의 유도탄에 이어 열 번째 함을 인도했다. 임병래함은 2010년 9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해군의 인수시운전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 과정을 거쳐 이날 해군에 인도되었다. 앞으로 2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3년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임병래함은 해군의 노후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항만 방어 및 초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함대함유도탄 및 76MM 함포 등 무장을 탑재하는 등 전투력이 우수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미 인도된 유도탄고속함에서 발생되었던 ‘직진 안정성’은 항해인수시운전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동안의 결함사항이 완전 해소되었음을 입증하였다. 450톤급인 유도탄고속함은 최대 속력 40노트(74km/h), 승조원 40여명, 스텔스 건조공법과 주요 구역에 대한 방탄기능을 강화시켜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전투체계, 함대함유도탄 등 국내 연구개발한 무기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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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해상 전력 24시간 감시체계 구축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월 2일부터 서북도서 해상 전력 증강을 위해 개발이 완료된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를 군에 전력화 한다. 해상감시레이더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도서 전력증강을 위해현재 운용중인 구형 해상감시레이더를 대체하고 고정형 레이더의 기능상실에 대비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51억원을 투자하여 업체(STX엔진)주관으로 연구개발한 장비이다. 해상감시레이더는 전방 해역에 침투하는 적의 선박이나 함정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탐지하는 장비로 약 25km 전방의 선박을 식별해낼 정도로 해안 감시 및 표적 탐지 능력이 뛰어난 무기체계이다. 방위사업청은 해상감시레이더 개발 시 핵심 구성품인 레이더, 위성 등을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국방 규격품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또한, 주요 구성품의 80%를 국산품으로 사용해 후속 군수지원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군에서 정비하는데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동안 해군은 노후화된 외국산 레이더를 도입 개조하여 운용해 왔으나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와 미 연동 및 무선 통신망으로만 구성되어 적 침투 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해상감시레이더가 군에 전력화됨으로써 위성을 활용한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와의 연동으로 실시간 해안 감시 및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져 적 위협에 대해 조기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인 해상작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이성용)은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가 서북도서지역에 전력화됨으로써 감시 공백 지역 감시 및 탐지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적 공격으로부터의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였고,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해상전투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라고 전력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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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누리당·부산시당 당정협의회 개최부산시는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9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산발전 대선공약 및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공무원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유재중 위원장 및 유기준 최고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발전 대선공약, 지역주요현안 추진상황과 대책, 2014년 주요사업 국비확보 방안 및 부산발전 관련법률 제·개정 추진 방안 등이다. 부산발전 대선공약은 ▶신공항 조기건설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 육성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등 9대 과제가 있으며, 미래부산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의 조기 구체화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신공항 조기건설과 관련해 항공수요조사의 조기 마무리 및 공정한 입지타당성 조사 이행을 위한 당정 간 협력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 그 무게를 더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주요현안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부산역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조성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당면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9월말이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10월 2일 국회로 제출되는 만큼 당정 간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인 한국 선박(해양) 금융공사법, 관광진흥법, 철도건설법,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선박금융 세제지원) 제·개정 등 주요 입법사항의 조기통과를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3년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최되는 당정협의회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는 미래부산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부산발전 대선공약, 지역 주요현안사업, 국비확보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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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로 설립되었으며, 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업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기관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기준 운용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와 채권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회계기준원의 역할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막중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운용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이 국익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회계기준원의 국제협력기능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2003년 이후 인력보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2003년부터 20∼24명 유지)에 따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금년에는 7억원 가량의 결손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IFRS Monitoring Board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매년 납부(약 70만불)하는 기부금의 재원이 금년 중에 고갈될 처지에 놓여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회계기준원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발행분담금 중 회계기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계기준원은 매년 약 15억원 가량의 운영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회계기준원이 우리사회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구 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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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1.1%로 반등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만에 60%대로 다시 올라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둘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2.3%p 상승한 61.1%를 기록했다. 세제개편안 논란 이후 원점 재검토 지시와 개성공단 합의 소식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1.6%p 하락했다. 반면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2.1%p 하락한 45.6%를 기록, 24.9%(0.4%p)를 기록한 민주당과의 격차가 20.7%p로 좁혀졌다. 증세논란과 더불어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1%, 정의당이 1.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2.9%p 상승한 23.4%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0.3%p 하락한 9.4%를 기록,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김문수 지사가 0.2%p 하락한 7.7%를 기록, 1위와 오차범위 내인 1.7%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과 정몽준 의원이 각각 6.2%를 기록, 공동 3위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4.9%로 3.1%p 상승,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문재인 의원으로 2.3%p 상승한 15.0%를 기록, 격차는 9.9%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 8.8%, 손학규 고문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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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8.8%로 소폭 하락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하면서, 50%대로 다시 내려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첫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3.6%p 하락한 58.8%를 기록, 60%대를 지키지 못했다.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전격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으나, 새로 임명된 인사들에 자질 논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0%대로 다시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로 2.4%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9%p 상승한 47.7%, 민주당은 1.3%p 상승한 24.5%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3.2%p로 소폭 좁혀졌다. 장외투쟁 소식으로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줄였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3.3%, 정의당이 1.1%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2.2%p 감소한 20.5%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1.7%p 상승한 9.7%를 기록, 1위로 다시 복귀했다. 2위는 김문수 지사가 0.4%p 하락한 7.9%를 기록, 1위와 오차범위 내인 1.8%p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이 1.2%p 상승한 7.2%를 기록, 3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1.8%로 2.4%p 하락했지만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문재인 의원으로 0.3%p 하락한 12.7%를 기록, 격차는 9.1%p로 소폭 좁혀졌다. 이어서 손학규 고문 10.3%, 박원순 시장 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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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예고나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임의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의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잠깐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식”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단속이라면 최소한의 예고와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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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 37%),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 52.2%) 분석되었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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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 법 발의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化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이외의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숙, 안종범, 유승우, 이만우, 김태원, 이우현, 김정록, 김희국, 민현주, 이완영, 정수성의원(11인)이 공동발의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