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化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
오는 2015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연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7월 25일 전국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1%가 ‘북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36.1%는 ‘군사주권의 문제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3.8%였다. ‘환수 연기’ 응답은 50대(63.5%)와 60대 이상(56.7%),...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4~6월간 거래량 30만건 중 4.1 대책과 취득세 감면 효과로 약 9.8만건이 추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6월들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7월 셋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1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59.3%로 1.5%p 감소, 지지율이 1주만에 60%대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다. 주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NLL 관련 대화록 유실 논란으로 주후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9%로 2.7%p 상승했다.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해 전국의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것으로 기대된다. 무소속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2013년 7월 20일(금)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농촌지역은 농가소득 저하와 정주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진행되면서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증가이명박 정부 말 월평균 1,223건이던 대통령 서신민원은 새 정부 들어 월평균 2,989건으로 14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민원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참여정부 말기보다 81.3% 증가한 것에 비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민원은 훨씬 더 큰 폭(63.1%P)으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별도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선 개성공단, 문제 재발 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2%가 ‘개성공단 문제부터 풀고 문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후 재개’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17.1%가 ‘실무회담 제의를 적극 받아들여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 8.7%가 ‘북한의 제의를 받지 않고 금강산...
박근혜 대통령을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닮은꼴이라고 주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두고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국정원은 양지를 지향하고 비공개활동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음지를 지향하고, 국정원장이 양지를 지향하는 것 같다”며 “자칫 남재준 대통령, 박근혜 국정원장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최근의 국정원장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며, 국가정...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영업지역 보호제도가 강화됐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
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