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대 방안, 경협 확대,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은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미얀마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지도자의 비전과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등 고위 인사교류 확대, 2012년 직항편 개설로 인한 방문객 증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백홍열)는 세계에서 3번째로 함정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함정용 IRST는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미사일과 같은 저고도 위협표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표적에 대한 방위각/고각 정보 및 파노라마 영상정보 등을 함정에 제공하는 장비로 함정방어에 필수 장비이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고정형 적외선 카메라 방식으로 표적정보 갱신을 초당 수회 처리할 수 있어, 표적정보 갱신이 초당 1회 내외에 그치는 기존 회전형 수입 장비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 4일 유도탄고속함 11번함인 ‘홍시욱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지난달인 9월, 10번함인 임병래함의 인도에 이어 열한 번째함을 인도하게 되었다. 홍시욱함은 2010년 9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해 해군의 인수시운전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 과정을 거쳐 이날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2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3년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홍시욱함은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항만 방어 및 초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9월 30일(월) 대통령이 제출한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 요청은 정승조 현 합참의장의 2년 임기가 오는 10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후보자는 1977년 해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하여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처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군본부 참모차장을 거쳐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본인 재산 5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4,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가 지난 2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7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열렸으며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 했다.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7배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의 주제발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의 방지와,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 유치 신청 전 지방의회 동의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6일 방한한 일본 수산청 관계자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측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은 지난 9월6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주변 8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는 불확실한 상황...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한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에게 기부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설립에 큰 기여 했고, 평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9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 이래 최초의 기부행위로써 위 기부금은 전액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