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된다. 또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구조개선을 전제로 은행권과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연평균으로는 1.1일 늘어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3’에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투자,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등 혁신 투입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등 혁신환경 조성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는 OECD 과학기술산업국(DSTI)에서 2년마다 발표하며 올해는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배추·고추 등 김장채소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과잉에 대비해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2일 제7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 뒤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태풍 피해가 적고 기상여건 등이 양호해 이례적으로 김장채소 대부분이 평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배추는 생산량 평년대비 6~11% 늘어나고, 12만2000~19만1000톤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관 여러분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앞으로도 사회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에 더욱 노력해 주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
국민 10명 중 5명은 지역구의 광역 및 기초의원의 이름과 의정활동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투표 기준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능력’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0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1,172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광역·기초 의원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0%가 ‘이름과 의정 활동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 40.0%는 ‘이름과 의정 활동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1.0%만이 ‘이름과 의정 활동 모두 잘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 유입 등과 관련한 정부 안전 대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원전사고 정부 안전 대책 평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0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1,172명을 대상으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식품 등 방사능 오염 안전 대책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가 ‘잘 못 대응하고 있다’, 33.6%가 ‘보통...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14일부터 3주간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세제 개편, 에너지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을 소상히 밝혀 국회와 국민들이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되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사실과 달라 ...
방위사업청과 영국 외무부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14일 영국 대사관에서 한-영 연구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서명식을 개최했다. 한-영 연구개발사업은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양국이 협력하여 ‘전술작전용 원거리 탐지 식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명식 행사에서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LIG넥스원(주)과 영국의 디지털 베리어스(Digital Barriers)社가 상호 기술교류를 위한 상업협정서(CA:Commercial Agreements)를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