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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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방역완화·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여건 만들어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방향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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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8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3월 21일(화)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 ▲모친 명의 아파트 관련 편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 ▲ 비정규직 공무원 해고, 법관인사제도 개편 등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당시 수행한 사법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과 비판에 대한 해명 및 ▲ 평등 및 소수자 보호 등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등을 질의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였다는 의견과 일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각각 제시되었고,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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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노력” ◆“자유·연대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 지향”…“노동약자 배려하는 조치 함께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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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굴기를 위한 청년의 역할’ 계명대학교 특강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목) 오후 2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계명대 제60대 총학생회(회장 김송학)의 초청으로, 준비된 430명 규모 좌석이 부족할 만큼 5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굴기(大邱崛起)를 위한 청년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홍 시장은 특강에서 시장 취임 후 직면했던 대구의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혁신의 과정과 대구 미래50년 번영과 영광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새로운 하늘길을 강조했다. 특히 일방적 강연 중심이 아닌 청년들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50년 대구굴기 영광의 재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드시 꿈을 꾸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대구시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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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공동지점 운영은 4곳 불과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하여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하여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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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건유동수 “중고거래 사기 대책 논의 제자리걸음...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 필요”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214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서 서울(1만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 순이다.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고 피해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며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계좌정지까지 통상적으로 7~10일이 소요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한 피싱사기와 대조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피해 대책을 위한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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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연평해전·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먼저 김 지사는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도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이어 연평해전·천안함 묘역을 찾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조국과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령을 애도하고 넋을 기렸다. 한편 충남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 1명이며, 천안함 전사자는 고 최한권 원사, 고 김선호 병장 등 총 6명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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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협력 파트너,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공조 매우 중요…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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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한-이탈리아 항공우주협력 MOU 맺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현지 시각)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 방안, 경제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탈리아는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140년 가까이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온 우방국이며, 특히 양국 간 국교 재개(1956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견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이제 양국 교역액이 100억 달러, 이탈리아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연 10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한 차원 더 격상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탈리아는 매출액 기준 세계 7위의 항공우주 강국으로 인공위성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 잠재력이 대단하고, 우리 정부도 우주청을 신설하고 우주탐사 등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양국 간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인 한국과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은 영화, K-POP 등 문화강국이기도 하므로 문화·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탈리아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에도 지난해 5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며 "이탈리아 하원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해 이탈리아 의회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우리에게도 남북관계는 중요 관심사이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도전과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유럽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한국,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은 지난 30년간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는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북한 위협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한국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폰타나 의장과의 회담 후 이스라엘로 이동해 이스라엘 국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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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중요한 것은 속도…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